본지 취재 사실에 따르면 서천군 재무과는 지역 내 모 인사가 개입되어 있는 ㅅ환경산업에 군이 발주한 수의계약 건 대부분을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실제로 군은 지역 내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3개의 업체 중 지난해 3월 창업된 ㅅ업체에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십여건모두를 위탁했다.
일반 업체들이 창업 이후 작게는 1년에서 수년 동안 단 1건의 관공서 수주를 하지 못하는 것에 비교하면 창업된지 1개월도 채 못돼 기존 업체들을 제치고 1백% 전량을 수주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군의 이같은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은 해당부서 담당자가 실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 눈치 보인다”“권한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타 업체관계자의 증언으로 밝혀져 군청 내 최고 윗선과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같은 의구심은 문제 업체의 실력자가 지역 내에서 군수와 자민련 당 조직활동을 같이 한 인물인데다가 현 재무과장이 장항읍장으로 재직 당시 호형호제할 만큼 친분이 가까웠다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제 업체의 소장을 위한 단순한 전관예우 차원이 아니라 특정인맥 또는 군청 최고 책임자의 입김을 통해 특정인의 부를 축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분명 함께 일한 사람이라는 인정(人情)차원을 떠나 업체와 해당 관계자들간에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또 주민의 공복으로서 엄정한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해 결국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특히 이같은 군청의 무리한 행위는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업체가 일반인들의 용역을 수주할 때는 처리비와 운반비를 포함해 톤당 1만2천원 이하가 거래금액인데 반해 관공서 수의계약 용역은 물가정보지 품셈기준에 의해 1만6천~1만7천원꼴까지 받고 있어 업체로서는 노른자위나 다름없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ㅅ환경산업은 서천군에서 발주되는 전량을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아무 제지 없이 차지할 수 있어 대단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며 반면 주민들의 혈세는 고스란히 낭비가 되고 있는 셈이다.
서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절감에 공헌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군의 가장 많은 예산을 주물럭거리는 재무과에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번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밝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부서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서라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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