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찾아가는 예산학교’ 교육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6.19 21:26
  • 호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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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참여예산연구회’ 꾸려 운영 전반 평가·개선책 제시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고종만)172차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었다. 이날 찾아가는 예산교육은 지난 5월 제4기 주민참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타 지자체 선진사례, 서천군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더 이음 이호 공동대표(현 충남도 예산연구회)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및 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란 주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어려운 예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 속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대표는 서천군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신청서에 제안사업 예상 예산액을 적시토록 한 항목은 주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다며 제안서 양식을 주민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에는 사업량항목에 사업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 미기재토록 하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도 추정예산항목에서 기재안하셔도 됩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형평성, 사회적 가치 등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추진 및 환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천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충남도 연구회의 경우처럼 예산연구회를 설치해 참여예산 설계와 1년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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