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장터 / 일본의 또 다른 경제침략과 전쟁
■모시장터 / 일본의 또 다른 경제침략과 전쟁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19.08.08 07:13
  • 호수 9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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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거진 한일 관계는 1965년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의 후유증이라고 한다. 본질은 하나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조인 형태로 맺어서 후유증이 도처에서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엉터리로 체결해 실천도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 약점만 잡혔다.

그 이전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일본은 피점령국가들에게 배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맹목적으로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만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결국 일본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억지를 썼고, 박정희 정권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받고, 재정 차관 형식으로 2억 달러를 10년 거치 상환 조건으로 받았다. 그것도 엄청난 고이율이었다.

최근 일부 정신 나간 정치인들은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경제 성장을 했기에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던 버마, 필리핀, 중국 등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여해서 독립 축하금이 아닌 4~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일본은 우리를 36년 강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탈취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근대화 과정을 짓밟았다. 그 죄과를 박정희 정권은 3억 달러의 독립축하금으로 얼버무렸다. 그리고 위안부, 독도, 문화재, 사할린 지역 교포와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 등을 하나도 거론하지 못하고 한일 협정을 체결했다.

그때 이런 문제를 청산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했어야 하는데 을사늑약이나 한일합병조약 등도 원천무효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정치적, 역사적으로 사죄는커녕 사법권까지 간섭하며 친일세력들과 내정간섭 준비를 하는 등 오만방자하게 나서는 것이다.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이용해 자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미 들통이 나있는 상태이다. 또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난 후 경제가 기울면서 최악의 상태로 현재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결정타였다.

아베정권 66개월 동안 거의 은행서 돈을 찍어 가지고 버티는 비정상적인 경제로 지난 5년동안 가계소비가 1000억 엔이 줄어들었다 한다. 그리고 내수소비가 91%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2011년 이전 8년 동안에는 일본이 무역수지 흑자국가였다. 2011년 이후 급격하게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 뿐 만 아니고 일본사회마저도 병들어 가고 있다.

일본 언론과 시민사회의 견제와 공정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우익들의 횡포가 자국민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산업들은 주로 제조업으로 이루어 졌다. 그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며 아베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역시 국제무역기구 WTO의 자유무역주의 보호 아래 경제대국이 된 나라임에도 국제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훼손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아베정권에게 멍청한 무역 전쟁이며, 자기무덤을 파고, 자기발등을 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베 정권은 한국내부의 협력자인 친일세력을 이용해 한국을 조기 굴복을 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오합지졸들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대한민국 백성들의 끊임없는 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보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삼성 1, 미국2, SKT 3, 대만 4, 그리고 LG이다.

그리고 아베가 노리는 추가 규제 품목 1194개 중 159개만 집중관리 대상이고 나머지 1035개는 대체가능품목이며, 아베가 노리고 있는 핵심부품 또한 삼성 엔지니어들이 2개월만 휴가 가지 않으면 일본 부품보다 질 좋은 부품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역시 기술력이 충분하니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제는 분업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서로가 공조하지 않으면 국제경제가 동반 몰락한다고 한다. 아베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며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독립, 수입의 다변화, 중요소재부품의 조기국산화, 일본의 재침략과 일본은 적대국이라는 확연함을 깨우쳐 준 부분에 감사할 따름이다.

일본은 무역수지적자로 회복 불가라고 한다. 또한 일본은 반도체산업의 기술력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베의 일본은 전쟁 패망직전에 써먹었던 가미가제식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후의 발악이다. 자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함은 결과는 패망이다. 몰락이다.

오히려 우리는 일본의 숨통을 쥐고 있다.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일본은 이웃이 아니고 끊임없이 침략을 일삼는 적대국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일본을 굴복시키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친일잔재를 청산해야만 진정한 독립을 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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