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및 개혁 과제 제안을 목표로 28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미디어개혁시민네크워크(공동대표 강혜란, 오정훈, 정연우, 최성주)’가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용 논의를 시작했다.
네트워크 정책위원회(의장 김서중)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과 유통, 이용, 규제 등 행위의 주체에 따라 시민․이용자, 콘텐츠, 플랫폼․네트워크, 규제체제로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미디어운동 활동가, 언론학계, 법률전문가, 현업언론인 41명이 분과별 정책위원으로 참여 중이며, 지난 주 분과별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의제를 설정했다.
정책위원회 각 분과는 미디어개혁을 위해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시민․이용자분과’는 변화한 미디어환경 하에서 ‘시민’, ‘이용자’, ‘시청자’, ‘수용자’등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해외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공공성 논의 현황, 표현의 윤리와 커뮤니케이션 윤리 및 참여 방안을 다루기로 했다. 네트워크가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지향하는 만큼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될 내용이다.
‘콘텐츠분과’는 유/무료, 공/민영, 전국/지역 등 미디어 분류 체계에 따른 규제 이슈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언론사의 소규, 경영, 편집 분리, 시민참여 규제 확립 등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독립PD간의 공정 거래, 협력적 관계 형성, 신문과 인쇄출판 및 뉴스통신사의 규제와 진흥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가장 방대한 영역을 다루는 분과이다.
‘플랫폼․네트워크분과’는 최근 인수․합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료방송플랫폼, 유튜브 등 OTT, 포털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체제분과’는 미디어규제체제 문제점과 정부조직 개편, 방송통신심의제도 및 기구의 개선, 미디어광고 법․제도, 미디어산업의 고용․노동 규제 방안을 다룬다. 미디어공공성 실현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맡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정책위원회 각 분과는 9월부터 약 두 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2019 미디어정책컨퍼런스’를 열어 주요 내용을 중간발표하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공개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네트워크는 컨퍼런스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논의를 진행한 후 연내에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개혁 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네트워크는 방통위원장 임명이 완료 되는대로 정부, 국회, 방통위 등에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구성을 공개 촉구하고, 면담, 간담회를 추진해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