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정거버넌스 구축 연구모임, 효율적 재정운영 모색>
‘충남도 재정운영과정에서 도의회의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은 27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연 문화복지위원장,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충남공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제언’을, 이세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운영이 이뤄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도 재정운영 프로세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향후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조승만 의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대표 발의>
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인 도민 참여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충남도와 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은 행사나 회의 주최시 재난상황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일회용품 안쓰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조승만 의원은 “과도한 포장지와 무분별한 일회용 컵 사용 등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일회용품 사용 후 처리를 위한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계양 의원,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 조례 대표 발의>
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충청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7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 ▲기술개발 촉진·지원사업 추진 ▲수소산업위원회 설치·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이계양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소산업이 신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정광섭 의원, 곤충산업 육성·지원 조례 대표발의>
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블루오션’ 산업으로 떠오르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해 입법예고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상품화 지원, 농가와 생산자단체에 곤충 사육 및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구축, 곤충 생산단지·체험학습장 조성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특히 우수한 곤충 종자 개발·보급과 질병발생 관리체계 구축, 사육환경 기술개발·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곤충산업은 녹색성장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유망 농축산 업종”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100만 종이 넘는 곤충의 자원·산업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