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령자 대상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대부분 문해교육 위주로 편성돼 있다”며 “장노년층의 디지털 활용도와 적응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노년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은 90.1%, 활용수준은 62.8%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다.
일부 지자체에선 장노년층 대상 디지털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충남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평생교육 차원의 디지털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않다.
전 의원은 “디지털 격차는 정보와 경제 격차로 이어지고 계층간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 대상으로 쉽게 오를 뿐만 아니라 스마트문맹화 세대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평생교육 일환으로 장노년층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나아가 첨단 IT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장노년층용 민간 프로그램 개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숙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도민 위해 사용해야”
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11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와 수자원 등 지역자원 개발과 관련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김 의원이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14년 160억 200만원에서 2015년 317억 7600만원, 2016년 312억 9900만원, 2017년 384억 7900만원, 2018년 400억 7500만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청 창호 등 청사시설 개선과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 등에 62억 4500만원(2016~2019년), LPG 저장탱크 설치에 131억 5500만원(2018~2019년)이 편성됐다. 이밖에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기관이나 복지시설, 경로당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매년 단위사업별로 수십억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민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확보한 예산이지만 일부 예산은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충남의 한 환경운동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대한 굴뚝을 끼고 시커먼 가루를 마시며 살아가는 고통의 대가’라고 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연히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정책과 지역자연환경자원의 중장기 정책, 충남환경기관단체 운영체계 구축 등의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원에 이른다”며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감 무소식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익적 가치가 높은 농지와 산림에 대한 환경직불금 제도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의회 공교육 강화 특위, 자유학년제·방과후학교 개선 모색
도의회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일 특위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학년제와 방과후학교, 인성교육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여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미시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실있는 자유학년제 추진을 위해 학생 학업과 성장발달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만족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특성을 반영한 강좌를 마련하고 개설시기를 늦어도 3월 초까지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생 처벌과 소송이 증가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제도 전면개편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위도 이에 발맞춰 교육전문가와 관계자,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