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청소년문화센터 4층 회의실에서는 뉴스서천의 주관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서천군 폐기물관리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환경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정종관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패널들의 발언과 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정리해 지면에 싣는다.

사회자(고종만 뉴스서천 대표):뉴스서천이 창간20주년을 맞아 오는 1일부터 2일까지 봄의마을 광장에서 서천생태문화연구소와 함께 제1회 서천생태문화제를 연다. 이와 관련해 뉴스서천 주관으로 이번 환경정책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 전 충남연구원 연구원이었으며 현재 명예연구원인 정종관 박사로부터 주제발표를 듣고 각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의 발언과 토론을 진행하겠다.

◆주제 발표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서천군 폐기물관리 방향과 과제

정종관(충남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과 정책 전환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을 통한 지속가능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중점 목표로 두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제도,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시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중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는 소각 또는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에 대해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정책이다. 특히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순환율 증진 또한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폐기물관리 정책은 ‘발생억제(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 (Recycle)’이라는 3R 정책을 통해 재활용 대상 폐플라스틱류에서 물질회수, 에너지를 열 또는 소각으로 회수하도록 폐기물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활용,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빈곤, 환경문제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목표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음식점과 소비자들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국제 합의 체계에 맞춰 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해 전 기간 동안 친환경 관리를 달성하며 감량화,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생산을 현저히 줄인다는 등의 내용이다.

서천군 폐기물관리 현황

서천군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0.61kg/일 수준이다. 성상별 특성은 가연성폐기물 34.0%, 불연성폐기물 9.2%, 재활용품 20.7%, 남은 음식물류가 32.5%를 차지한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은 2013년 5.1톤/일에서 2017년 36.1톤/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성상별 조성비는 가연성 77.0%, 불연성 22.9%로 성상분석 결과 가연성폐기물은 플라스틱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2013년 1,029.2톤/일에서 2017년 312.9톤/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성상별로는 불연성 폐기물중 화력발전소에서 배출 되는 연소재가 62.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지역개발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2013년 277.6톤/일에서 2017년 644.8톤/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천군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량

폐기물 매립시설은 총매립용량 292,400㎥ 중 현재 205,945㎥이 매립됐으며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비인면 관리 547-1에 1개소, 기타시설로 음식물 자 원화시설, 압축시설, 감용시설 각 1개소가 있음.

폐기물 처리량은 발생 생활폐기물 34.7톤/일 중 소각 58.7%, 재활용 31.9%, 매립 9.2%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재활용 52.0%, 소각 24.3%, 매립 23.5%로 처리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재활용 79.2%, 소각 20.5%, 매립 0.2%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99.7%, 소각 0.3%, 매립 0.0%으로 처리되고 있음.

서천군 폐기물관리 방향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류 수집․ 운반 유형은 <그림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적합한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해 단독 및 공동주택, 상가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시설까지 운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며, 관할 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규모 배출원은 자치단체별로 수거 방법 및 수거 용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주요 흐름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중․대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처리주체가 자치단체가 아니라 배출자가 자체처리 책임이 있다. 다량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해 재활용한다. 대부분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원화 장치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대부분 수거와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는 생산된 퇴비와 사료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자원화 방법에 따라 자원화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폐플라스틱 물질자원 회수>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분석 산정은 국내 운영 환경에너지 회수시설 반입 대상폐기물의 유사시설, 문헌조사 및 자체분석을 통하여 혼합폐기물의 적합한 설계인자를 선정 적용할 수 있다. 소각시설의 경우 정격 운전부하 70%～110%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고질 3,100kcal/kg, 저질 2,100kcal/kg으로 설계기준 적용한다. 서천군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시설용량 30톤/일로 보조연료 사용량이 없다면 폐기물 저위발열량은 3,424kcal/kg에 달하고 있고, 비닐과 플라스틱류 증가에 따른 열량 증가로 시설 운전조건에 대비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정부 정책은 매립, 소각에서 가연분 연료화에 의한 고형연료(SRF) 생산시설을 거쳐 광역 자원회수시설(소각+에너지생산)로 변경되어,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권역화, 대규 모화를 통한 생태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생활폐기물 처리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생산된 SRF가 사실상 수요처 발굴에 실패함으로써 폐자원 에너지 회수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및 음식 물자원화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동과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 산업생산 규모를 고려해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플라스틱비닐류 발생량이 적정 처리규모를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시설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폐플라스틱 원료에 따라 삼성분 및 원소 조성도 달라지는데, 폐플라스틱 물성과 원소 조성은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조성을 통해 열분해 공정 시 해당 폐기물들의 사용 가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중 6가지 대표적인 플라스틱에서 PE, PP, PS에 대한 성분 및 원소 분석결과 가연분이 99.9%, 고정탄소 0.1%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PE, PP, PS의 경우 고정탄소 및 산소함량이 낮은 반면, PET은 고정탄소 및 산소함량이 높아 이러한 구성성분의 차이가 열분해 후 생성되는 경질유 생산 시 발열량 요소 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폐합성수지류 계통 반입 폐기물은 염소 성분이 함유된 폐염화비닐수지류는 사전 반입 차단조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인건비 증가 요인 및 선별분리의 한계로 사전투입 차단이 불가능하면 정제연료유 추출 공정에서 제거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서천군의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민간 처리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대응은 사후 대응의 한계가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시 파쇄 및 선별 단위공정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밀폐된 실내로 가정하고 전기집진기 및 백필터의 가동효율을 최신시설 효율인 99.9%로 하더라도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정지역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사례로 예시하면, 미세먼지 1 일 배출량은 6380kg/yr×yr/300d×103g/kg×10-3 = 21.3g/d이며 사업대상지역의 주풍향은 서~북서풍이 연간 31.5%에 달하고(K환경산업 환경성조사서, 2015), 과거 5년간 서천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49~55㎍/ ㎥로서 대기환경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다.(신서천화력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14). 사업대상지역의 지형과 풍향을 고려하면 해안에 가까운 골바람에 의해 유 하지역인 면사무소 인근의 대기질은 H 10m, L 500m, W 300m 규모의 간단한 상자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21.3g×106㎍/g / 1.5×106㎥ = 14.2㎍/㎥ 로 증가농도 기여분에 의해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63~69 ㎍/㎥로 상시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예측됐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역에 파쇄 및 선별시설 가동 시 밀폐된 시설 운영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더라도 지형, 풍향, 풍속 등의 자연환경 조건에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쾌적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방지시설 내 배출가스 여유율은 사업자가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신고서의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 수립 시 집진공정 여유율은 각 단위공정인 파쇄 및 선별시설의 예상 배출량보다 높게 고려해야 한다. 여과집진시설 7개 단위공정은 파쇄 선별을 단계적 순차적 연결성으로 진행하므로 배출되는 먼지를 최소화하려면 각 단위공정의 집진 가동효율을 최적화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계획 관련 시사점과 향후 방향

서천군은 2011년 폐기물 전처리시설(MBT: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도입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기계적 생물학적 전처리로 퇴비화 물질과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Refuse Plastic Fuel), 재활용 물질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MBT 시설은 폐기물을 선별분리 전처리해 연료와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녹색성장 산업 중 자원순환형 모델의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었다.

MBT시설은 생활폐기물에서 유기물 및 불연물을 선별 후 고형연료(RDF, RPF)화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숙성해 부숙토로 생산하는 시설이다. 장점은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해 자원순환,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숙성을 하여 부숙토(퇴비)로 농가에 공급한다는 점이다. 단점은 폐기물선별이 어렵고 고형연료량이 적다.(반입량의 40% 미만), 폐기물선별 후 협잡물이 40% 발생 매립장 사용연한 감소, 폐기물성상이 타 지역에 비해 음식물 함량이 높으며 종이, 플라스틱 등의 반입량이 적어 연료화시설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진단된다.

경남 남해군은 MBT 시설의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 테마랜드를 조성 계획을 수립,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에코파크 내에 집단화되어 있어 환경체험형 테마랜드를 조성하기에 용이하고 에코파크 주변에는 바다, 갯벌, 인공습지, 자연 하천 등의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인공적인 조경이 필요없는 테마랜드의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환경기초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 하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MBT시설은 2011년 1월부터 시운전, 5월에 준공해 운영 중이다.

MBT시설의 경우 고형연료를 생산해 열효율이 떨어지거나 수분함량이 맞지 않을 경우 연료화의 문제점이 많고, 부숙토는 수목원 등으로 반출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20~3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넓은 부지확보 및 매립량 증가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립지 수명연장, 협잡물발생 최소화, 매립량 최소화 등을 고려,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법은 소각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천군의 매립 용 폐기물은 다량의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어 협잡물의 발생이 40% 이상 으로 예상해 고형연료화는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서천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는 갈수록 증대되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폐기물관리의 처리효율과 효과성을 고려한 생태효율성 증진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패널 토론

오정례(전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사무국장. 업사이클링 지도자)

2011년 서천으로 귀촌했다. 처음에 가정 경제에 도움이 돼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옛날에는 물자가 귀했다. 이런 기억 때문에 버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집에 쌓아두게 된다. 요즘 엄마들이 버리지 못해 쌓아두는 걸 보고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업사이클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업사이클링지도자양성과정을 만들었길래 즐겁게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평소 관심이 있었던 바느질이나 공예 쪽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중학생 15명과 함께 바로 이 장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뭔가 만드는데 잘못하면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유해 물질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된다.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에코백을 만들었다. 다른 천을 가져다가 여기에 덧붙여 아이들의 생각대로 꾸미게 했다. 다들 좋아했고 재미있게 수업을 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인쇄된 부분에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안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이런 점들이 아쉽다.

제가 농촌에서 겪은 바로는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것을 갖다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왜 태우느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제 수준에서 고민을 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사회자(고종만 뉴스서천 대표)

지난해 ‘소각없는 마을만들기 캠페인’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직접 해보았다.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태우고 단속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무의식적으로 태운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서천생태연구소 공금란 소장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했다. 이와 관련해 얘기를 들어 보자.

공금란(서천생태연구소 소장)

오늘 이 자리에도 종이컵이 보이니 당황스럽다.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다. 마을 교육을 다니면서 쓰레기 정책이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재활용, 업사이클링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사람들에게 이걸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은 집에서 있는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준다. 분리배출은 마지막 단계에서 할 일이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부담감을 갖지 않는다. 버리는 사람들이 부담을 좀 갖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소각시설도 잘 만들어 운영하니까 막 버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 재활용 다 돼” 하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거는 재활용이 안돼 일본 것을 수입해다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 모른다. 뭔가 잘못됐다. 농촌 폐비닐 얘기도 나왔는데 영농교육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농자재를 쓸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농교육 할 때 접목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 공감은 그때 뿐이다. 환경 시계를 보여주며 “지구는 지금 말기 암 상태이다”라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 사실을 보여주며 교육을 하면 그때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 불편하고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쓰레기 버리는 값이 너무 싸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해서 사료로 만드는 게 얼마나 되나. 불순물 걸러내서 끓고 이런 것을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인식을 못한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게 편하고 싸기 때문이다.

교육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외국에서 호텔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벌금 150만원을 물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그런다. 법이 있어도 안한다.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관리할 인력이 없다. 군청 환경보호과에 가면 공간부터 작다. 다른 부서는 널널한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자료 둘 곳도 없어 밖에 쌓아두고 뭐 하나 가져오는데 밖으로 나가서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환경 부분에는 다 쓰고 남은 예산을 마지막으로 배정하는 것 아닌가.

서천에 생태원이 들어와 있다. 영국의 에덴프로젝트를 모델로 설립을 했는데 환경의 기본적인 것이 에덴프로젝트에 다 있는데 그 시스템을 들여오지 못했다.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내에서 썩혀서 거름으로 주고 재활용 안되는 유리 깨진 것 사기 깨진 것은 보도 블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비포장된 길이 있는데 앞으로 활용할 이런 쓰레기들을 위해 비워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는 안배워오고 ‘관광객 몇 명 왔나’ 이런 거만 배워왔는가. 아쉬움이 많다.

쓰레기 문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끊임없는 반복 교육, 그리고 강력한 법집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합리화를 시켜주지 말자는 것으로 정리한다.

홍성민(서천지속협 사무국장)

미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폐기물 매립 최소화, 내지는 제로화 정책을 선언하고 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미영 선생께서 말씀하셨듯 농촌 마을은 (분리수거에)열악한 환경이다. (일부 지자체에서)가전제품 등 수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천군에서도 시행을 하면 좋겠다. 고령층에서 이동을 못시키고 쌓아놓는데 찾아가는 분리수거팀에 전화를 하면 언제든 와서 분리수거한 것들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매년 관내 2개 학교씩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천군자원순환센터를 들른다. 서천군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어떻게 분리수거되어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곳에 한번 다녀오면 인식이 전환된다. 자라는 어린이부터 교육을 함으로써 폐기물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두에 박사님께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안한 정책은 3가지이다. 발생 억제, 재이용, 재활용. 이것만 정착하게 되면 쓰레기 제로화에 이른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어린이들과 함께 자원순환센터에 갔을 때 물어보았다. 서천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량도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라는 대답이었다. 그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축제장에 가면 소각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스레기 등 각종 쓰레기를 다 담아 내놓는다. 그러다 보니 양이 무시못할 정도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가지고 온 물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서천군에 버리고 간다. 그러다 보니 인구는 주는데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찾아가는 분리수거팀 운용에 드는 비용을 기전 방식대로 처리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고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갈 때 부담금을 부과시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주민들과 전문가, 행정이 모여 이런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자

지금까지 나온 말씀들 정리하면, 어린이들 교육, 주민대상 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력한 지도 단속 등이며 ‘찾아가는 분리수거 제도’도 도입 해봄직 한 것 같다. 그리고 주민, 행정, 전문가가 자주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충완 과장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공금란

과장님 얘기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제안한다. 단속을 해서 개인을 적발해내기란 쉽지 않다. 어느 동네에서 얼마나 위법 사례가 있는지 읍면별로 통계를 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공동책임제를 시행하면 어떤가.

구충완(서천군청 환경보호과장)

교육과 홍보를 강조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공금란 소장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해보겠다. 에너지 자립마을과 접목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홍성민 국장이 제안한 ‘찾아가는 분리수거’는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된다. 도지사가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양도 늘리고 질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서천군에는 지구변화 교육센터 등 여러 장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우수 군으로 인정을 받았다. 관광객 부담금을 어떻게 부여해야 할지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오염되고 훼손하는 곳을 찾아 복구하는 것을 보았다. 태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수욕장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 단위 페널티 제도 상 와 닿는다. 그 마을에서 위법 사례가 많이 적발되면 군에서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정책에서는 사료화에서 퇴비화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료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 국비를 확보해 퇴비화로 가는 방안을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자원순환센터의 시설이 비교적 잘돼 있다. 선별, 압축, 폐가전제품 처리 등 일련의 과정들이 모여 있으며 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참 좋다.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 앞으로도 뉴스서천을 통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안을 해주시면 보완해나가겠다.

정미영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농촌생활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일 수 없다. 농업용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 마을 분들과 얘기하면 적극성이 없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농촌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홍성희(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

젊은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다. 현명한 소비생활과도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여성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들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케 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몇몇 단체와 환경보호과가 연대해서 주말마다 나눔시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문제점 중 하나는 팔고 남은 물건들을 보관할 장소가 만만치 않고 상시적으로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란다.

정종관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 집행이 너무 물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행정에서 처리해줄 수 있는 여건과는 괴리가 크다. 장기적인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도 급하다. 매립이나 소각 이전의 단계에서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강조하다 보면 에코파시즘 쪽으로 갈 수 있어 문제는 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식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구충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할 것 같다. 읍면장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 우선 주민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부터 찾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다.

오정례

교육과 습관이 중요하다. 잘못했을 때 야단 치는 것보다 잘 했을 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환경교육 관련 기관들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면 좋겠다.

홍성민

6월 6일 춘장대해수욕장에 가봤는데 백사장에 하얀 스티로폼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이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내가 버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한다.

공금란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쓰레기 때문에 끔찍하다. 행사 계획에 쓰레기 감량 대책도 넣도록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 이번 주말에 생태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행사들의 모델로 되게 하려 한다.정미영:1회용 물품을 안쓰는 운동부터 펼쳐야 한다. 행사 때에도 식판을 나눠주도록 하자. 행정에서도 원칙을 정해 실천하면 좋겠다.

홍성회

나뭄시장에서 안팔리는 물건을 둘 곳이 없어 아예 참석을 안하는 단체도 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행사를 위해 그릇들이 있었다. 1회용 안쓰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사회자

앞으로 뉴스서천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1회용품을 안쓰는 일부터 실천하겠다. 이번 토론회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

<정리/허정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