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내년 예산이 1천524억원으로 편성됐다.
금년대비 2.8% 증가된 규모로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군이 마련한 이번 예산편성 방향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어메니티 서천 만들기 기반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기반의 확충을 통한 부존자원의 관광상품화에 정성을 들였고 사회 재분배에 역점을 주는 등 군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체자원(15.1%)이 너무 낮고 의존자원(84.9%)이 많아 군의 의지대로 예산활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누수 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사회를 대비한 문화 상품화의 계획이나 교육투자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3억원의 장학금 출현, 군민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학당 운영비 3천만원, 중·고생 어학연수 3천만원 정도는 사실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인재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례로 현재 중학생이 년간 140명에서 170명 정도가 외지고교로 진학하고 있다. 그 비용을 따져도 수십억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가 청소년기부터 외지로 나간다면 지역은 속빈강정이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부분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다.
어메니티 서천의 궁극적 목표는 문화의 가치창조일 것이다. 문화관광 사업으로 눈에 보이는 문화재 보수나 행사성 사업으로 어메니티 서천을 만들 수는 없다.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안을 의회에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혹여 군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예산은 가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 숙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마을 안길 포장이나 소방도로 개설 같은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아있는 사업예산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마땅히 챙기고 요구해야 할 예산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이익을 대변해야할 책무가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에게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의회의 잡음사항을 보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 지역별로 그 양태가 다르고 예산의 규모가 다를 터인데도 읍·면별, 즉 의원들의 선거구별로 획일적으로 분배된 데는 나눠먹기식 편성이 분명해보인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편성해 나눠먹기라는 비판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주민 숙원사업비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몰라도 선심성 예산이 분명한 것은 군의회 스스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야 한다.
기초의원은 교부금이 없다. 그러나 읍·면 재량사업비 명목을 교부금정도로 치부해서 의원들이 표밭갈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서천군은 대단위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빚어진 재정부족도 모자라 선심성 지적이 높은 숙원사업비까지 대규모 편성해 재정부족을 부채질하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그리 많지 않은 예산에다 토막낸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 서천군의 현실속에서 재정부족을 부채질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사람은 없는지 군민들은 서천군의 내년 새해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켜볼 것이다. 집행부나 의회나,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