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농촌 회생과 농민수당
사설 / 농촌 회생과 농민수당
  • 뉴스서천
  • 승인 2019.12.12 08:53
  • 호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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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양승조 도지사가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로 서천군을 방문했다. 그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을 돌아보았으며 오후 4시부터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서천 군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양 지사는 기조 연설을 통해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비율이 높아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위기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들춰냈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의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이 살기좋은 충남, 아이낳아 기르기 좋은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올해 충남의 도정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없었다.

서천군은 올해에도 인구가 1000명 이상이 줄었다. 고령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고 출산율은 더욱 떨어졌다. 어떤 묘책이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양 지사의 연설에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이후 농촌에 더욱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남 도의회는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도 농민은 안중에 없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질책했다. 농림축산국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 평균인 8%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 증가하는 등 농민의 근심은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서천군의회도 지난 2일 제27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 대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군의원들은 “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특히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서천군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마다 농민 수당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양승조 도지사도 올해 초 충남형 농민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천군과 충남도는 농민수당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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