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보령시·서천군 지역구에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보령·서천 지역언론(뉴스서천 보령엔 보령투데이 대천신문 씨엔씨영상뉴스 보령시장신문 뉴스스토리 서천신문)에서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기원예비후보가 미래통합당 이당 전인 지난 달 17일 진행된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중 서천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령·서천지역구로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에 대한 입장은?

= 문재인 정부가 3년차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다. 그리고 외교가 다 망해 버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베네주엘라 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됐다.

▶베네주엘라 꼴이라 표현 했는데 베네주엘라 꼴은 어떤 꼴인가?

=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국민들이 나라를 탈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자들은 스스로 잘했다고 자위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인구 절벽은 이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는 지자체간의 인구 유입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저 출산이 문제다. 결혼을 안하거나 못해 인구 절벽문제가 된다. 그러면 왜 결혼을 안하냐.

우선은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다. 드라마 같은 데에서 사람 눈높이만 잔뜩 높여 버렸다. 해결책은 단기적으로 짝이 안 맞는 문제 그런 것은 외국에서 배우자를 단기적으로 데리고 오는 방책이 있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준 다던가 그런 것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책이 있다. 지방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서천 같은데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 들었다. 지금 나소열 후보가 뛰고 있는데 나소열 후보가 12년 군수를 하는 동안 일 년에 인구가 1200 에서 1500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이 또 시켜주고 또 시켜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시켜줘서 인구문제에 관해서 무능력이 입증이 됐는데 이런 분들을 우선 갈아야 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정권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고 있는데 계속 이대로 가다보면 우리나라가 베네주엘라 꼴이 납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탈출한다. 베네주엘라가 인구 2500만 중에 500만이 탈출을 했다. 인구 소멸로 간다. 좌파정권 종식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 좌파정권이 종식되면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 좌파정권이 종식되면 인구 저출산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인구가 탈출하는 문제 이거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저 출산 문제가 그자체가 그렇게 재앙만은 아니다. 왜냐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으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대책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해야 하는데 제도가 이거를 막고 있다. 예를 들면 인구 유입이 되려면 여기 공장도 와야 되고 사람들도 들어와야 된다. 시골가면 평당 5만원짜리 논들 잔뜩있어요. 그 논들 공장하라고 하면 어떤가.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보면 공장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다. 대도시에 맞게 만들어 놓은 법을 지방에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 인구 문제도 정부에서 획일적인 법으로다가 통일하지 말고 경제학에서 일반 균형이 달성되듯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지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가가 낮으니까 나는 거기로 갈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펴야 한다.

▶충남에서도 가장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보령·서천군에 대한 현안과 전망은 무엇인가?

= 낙후된 원인은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더 그렇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규제 다 풀어 버리면 50%, 60% 해결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한다.

▶규제를 다 풀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난 개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 그 자체만 갖고는 해결이 안되는데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된다. 큰 틀에서 난개발 감당해야 한다. 공동화보다 차라리 난개발이 낫다. 공동화 돼가지고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사는 세상이 나은가 아니면 군데군데 공장이 있고 농사도 짓고 사람이 사는 세상이 나은가.

▶보령서천은 전통적으로 농수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다. 6차 산업이 강조되면서 농수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 6차 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산업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아닌가. 1차는 직접 생산하는 것이고 농업 광업 2차 그것 가공하는 거 공업이고 그죠 3차는 서비스 업이다. 1플러스 2플러스 3플러스 그걸 결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6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 허구라고 본다.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1차, 2차, 3차를 필요하면 결합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 왔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도 있는 것이다. 아까도 경제학에서 일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한쪽의 이윤이 낮고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평균화된다. 농수산업도 똑같이 일반균형이론에 적용된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 이 생각 자체가 계획 설계주의적인 계획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같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으냐 이게 필요가 없는 질문이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인가?

= 제가 그거를 좀 찾아 봤더니 서천군은 한 900억 정도 들어간다 잡고 있고 중부발전은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 잡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서천군 입장에서는 동백정이 복원 되면 중부발전 돈으로 시혜적으로 해주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는 없다. 국가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던 말던 서천군 차원에서는 중부발전에서 해주는 거니까 해줘서 동백정이 생기면 나쁠 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해수욕장, 보령의 대천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 해수욕장 그 자체가 그 자체만 가지고 경쟁력 있는 건 아니고 해수욕장이 다른 뭐 리조트라던가 이런 위락시설하고 경쟁을 한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을 해서 기대하는 것 보다는 경제유발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0실 이상의 리조트를 건설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다. 만약에 중부발전에서 500실 이상의 리조트를 건설해줬다 치자. 이 운영을 중부발전이 할 것인지 아니면 서천군에서 할 것인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이 리조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계속 선순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다. 만약에 중부발전이 지어서 서천군에 줘도 선순환 못시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물리지도 못하고 폐물로 나두는 그 꼴이 된다. 리조트 500실 이상 짓는 거 이거는 경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가지고 과연 해도 되냐 안해도 되냐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국민들이 보는 정치권은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최근 정치를 진단해 달라?

= 정치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정치의 기본 본질은 적과 동지의 질서이다. 대화와 타협이란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다수결 아닌가. 민주주의 최소의 의사결정이 다수결의 원리인데 다수결이 무조건 다수결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전에 대화와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다수결을 조금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민주주의가 되요 예를 들면 51%가요 49%를 향해서 저놈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죽였어요. 이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것도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전제가 있다. 다수결로도 제한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 소위 천부 인권이라던가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든가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이는 다수결에 의해서도 제한 못한다고 하는 가치이다. 인간이 만든 가치인데 민주주의 기본 바탕에는 기독교 윤리가 깔려 있다. 저는 종교를 안믿지만 기독교 윤리가 깔려 있어서 하나님이 개인의 인권을 줬다고 설정을 해놨다. 그다음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줬다고 설정을 해놨다. 그래서 하느님이 설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도 이거는 침범돼서는 안된다 이런 전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많이 무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선거법 같은 거 있잖아요. 선거법 같은 것이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겠나.

▶선거법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나?

=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를 말 그대로 통과시켜줘 버렸잖은가. 제일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법을 혼동해서 말한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선거법이다. 그게 공직선거법이다.

▶국회의원은 어떤 신분이고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하는가?

=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그 다음에 법체계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신분이 그게 제일 본령이다. 국회의원에 그리고 국가가 잘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끄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국민들의 총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을 선택을 하는데 각론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상반되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많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라는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의기관이 결정을 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과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정리하면 지금 좌파 정권이어서 안된다. 우파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겠다. 정도로 정리되는데 그러면 서천과 보령에 지역구를 두고 출마 할 필요가 있는가. 중앙정치 무대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 제도가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국, 나라, 나라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 제도가 보령 서천에 있다. 보령 서천 유권자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령 서천에 살고 있으니까 보령 서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보령 서천을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관이다. 보령 서천을 위해서 하는 기관은 보령시의회이고 서천군의회이다.

허정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