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업체 수사 “두루뭉술”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업체 수사 “두루뭉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03.18 00:14
  • 호수 9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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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판매액, 예전과 차이 커 ‘횡령 의혹’

시민단체, 검찰에 재수사 요구 진정서 제출

지난해 1월 뉴스서천 보도로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업체 직원의 2억 원대 횡령사건이 드러난 이후 군과 시민단체의 진정과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서천경찰서가 만 13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최근 군에 통보했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군과 20146월부터 20181231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발했던 서천사랑시민모임측 모두 1년 넘게 끌어온 수사 결과 치고 두루뭉술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지난 17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서천경찰서의 수사가 봐주기식, 축소, 은폐 수사의 정황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 감사팀 등에 따르면 서천경찰서의 수사는 서천군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위탁방식으로 변경한 20146월부터 횡령사건이 발생한 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181231일까지 쓰레기봉투 판매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 최초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감사팀에 따르면 서천경찰서는 최초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업체가 쓰레기 봉투와 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 일부를 서천군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적의조치(부족액 환수)에 대한 결과를 회신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민간위탁업체는 위탁기간 동안 군이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봉투금액(109800여만원) 1249만원이 모자란 금액(99700여만원)만 서천군에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다는 게 경찰의 수사결과로, 군에 적의조치토록 주문했다.

서천사랑시민모임측은 그동안 군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 공급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6월 이후 20191231일까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2개 민간위탁 업체 모두 횡령했고, 횡령액 규모도 군 조사로 공개된 것보다 많다는 것이다. 서사모측은 정보공개로 입수한 자료와 분석결과 등을 홍성지청에 17일 진정서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서천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서천군 세외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서천군이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았고, 생활쓰레기 반입량(20149543톤에서 201912031톤으로 2488톤 증가) 역시 증가세가 완만했는데도 민간위탁업체별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편차가 컸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보성산업의 판매금액은 758248379원으로 2018년 한해 새날측이 판매한 615475770원보다 142772609원이 많았다. 보성산업업의 10개월 치 판매금액은 2015년 천군만마가 판매한 금액(38053600)2배에 달했다. 새날 역시 2017년 한 해 판매액도 2015년 판매액 대비 1.5배 가량 증가했다.

김용빈 대표는 서천군이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한 적도 없고 쓰레기 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위탁업체별 판매금액 편차가 크다는 것은 횡령 의혹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재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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