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 후보자 공동 서면 인터뷰
■ 21대 총선 후보자 공동 서면 인터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0.04.01 18:46
  • 호수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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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소열 후보
농업·농촌, 수도권 규제강화·균형발전 정책 통해 되살려야
전망산 국가 매입…브라운필드 사업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통합당 김태흠 후보
‘농지연금’ 강화…농민, 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 보내야
장항 활력 되찾기 위해 장항항 기능 회복 반드시 필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해온 뉴스서천은 오는 15일에 치르는 21대 총선에서는 후보자들의 공동 서면인터뷰를 31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소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태흠 두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했으며, 질문은 뉴스서천독자평가위원회(위원장 한완석)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편집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심정은 어떠하며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

나소열 후보
나소열 후보

<나소열 후보> 코로나19는 감염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지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까지 위기로 몰고 갔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을 대면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코로나의 아픔에 동참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다. 로고송을 틀지 않고 대규모 합동유세 등을 축소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할 것이다. 가급적 최소한의 유세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 아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마저 줄어들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조속히 정상을 되찾을 수 있는 대안의 마련과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들께서 힘들더라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위기 속에 정치와 정치인,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선거에 임할 것이다.

 

 

 

김태흠 후보
김태흠 후보

<김태흠 후보> 먼저 코로나사태로 주민들의 생활이 제한되고 지역 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코로나 감염의 공포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일상과 경제가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 코로나 사태로 막대한 인명손실과 경제위기가 초래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부실하다. 현 정부는 초기에 중국 눈치만 보다가 전문가들이 제안한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를 묵살했고, 그 결과가 국민고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고 수 백만장의 마스크를 보내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북한에서 배급 받듯이 줄서서 마스크를 사야하는 지경이 되었는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부모님세대가 피땀 흘려 만들고 지켜온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415총선에서 무능한 좌파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생생히 알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팬 데믹)’을 선언한 상태에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 재난 극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결국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대응을 해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혼연 일체되어 힘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할 수 없는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보완해가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미 예견됐던 경제타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입안하고 신속히 집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야당의 퍼주기공세와 발목잡기로 늦춰져 경제적 피해를 키운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많은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재난기본소득과 기업구호 긴급자금 편성, 저소득층 지원대책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국민과 시장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나서 재정과 통화의 과감한 역할 수행을 해야 한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서민, 중소자영업,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폭을 확대하는 등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것이다. 상시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번 총선 후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진보 진영 정당이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김태흠 후보>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됐던 경제가 사실상 붕괴수준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초기 차단 방역에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결과이다. 지난 17, 117000억원의 추경예산이 처리됐지만 정부대책은 2조원대 쿠폰과 상품권 지급이 대표적인 사업이었고, 또다시 전 국민의 70%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땜질처방이 발표됐다.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산업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10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소득보전, 40조원대 자영업자 경영지원, 100조원대 기업 긴급 금융지원 등 250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재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인 농촌 인구의 급감으로 지자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국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우선 농촌의 인구 급감 문제를 농업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촌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대안은 농촌사회의 경제생활문화 구조의 개선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달리 말해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전향적인 농업정책이 요구된다.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등 진전되고 있긴 하지만, 농업의 공익성이 좀 더 인정받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선행되며 기본 소득선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보완과 함께 보다 더 궁극적으로 농촌을 포함한 지방이 겪고 있는 소멸위험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의 산물이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키고 최근에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혁신도시 건설과 같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농촌도 농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적절한 사회경제문화 등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소멸되어 가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도시도 점차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 간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가 더욱 인정해야 하며,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지방의 고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김태흠 후보>충남 15개 시군 중 우리 서천, 보령을 포함한 10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그만큼 인구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유입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당장은 서천보령의 주요 산업인 농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국내 쌀 생산력은 크게 높아진 데 반해 소비는 대폭 감소하고 있어 매년 수백만톤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이러다보니 피땀흘려 키운 쌀을 제값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천수답에까지 농사를 짓고 있고, 고령에도 농기구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농가의 60%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농이고, 영농규모가 1헥타르 미만인 상황이다. 이제는 농민들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등을 강화해서 연금만으로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은퇴농으로 확보된 농지는 규모화시켜 청년들과 귀농자들에게 제공해 기계영농을 통한 생산력, 경쟁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림부 등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실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모든 입법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 규모화라는 구조 조정은 끝났다. 기업적인 큰 농가들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밀려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기업농, 대농,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농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소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입법활동을 할 것인가.

<나소열 후보>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공익직불제는 쌀 변동직불제 폐지로 인한 쌀값 보호 장치가 사라진 점, 농민들에게 강제로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 외에도 대농이 여전히 직불금을 더 받는 구조의 문제, 논밭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직불금 차이,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위한 방향으로 담아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러한 점을 담아 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다.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재해보험확대,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금보험료 지원 등과 또한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재개정 할 것이다.

<김태흠 후보> 중소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 농산물 생산을 넘어 유통과 판매가 결합되고 체험도 가능한 농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차산업인 농업에 2(제조,가공), 3(유통,서비스) 산업적 요소를 결합한 6차산업화 전략이다. 이미 전국의 여러 농가에서 적용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특히 기초적인 가공, 서비스 시설은 고령영세농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여러 예외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우리 농업의 6차산업화(농촌융복합산업)를 활성화하기 위한 몇몇 법률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활용 가능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산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구상하고 있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을 두고 서천군과 중부발전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주민과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그간의 해양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예전의 동백정해수욕장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서천군과 중부발전간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소열 후보> 동백정해수욕장의 복원은 산업화 과정의 산물인 폐발전소를 걷어내고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만 동백정해수욕장이 예전과 같이 완벽히 복원되는 것은 백사장의 형태를 되살리는 것과 함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자연경관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까운데 신서천화력이 들어서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서천화력 건설 이행협약을 추진한 전임 군수로서 앞서 말한 대로 동백정해수욕장의 해안선을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복원은 또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부발전과 서천군,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복원을 통해 예전의 동백정에 갇히지 않기를 희망한다. 복원 후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수욕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동백정 복원과 연계된 구)서천화력 부지의 활용방안을 좀 더 발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복원은 복원대로, 폐부지는 폐부지 대로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흠 후보>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은 2012년 한국중부발전이 서천화력을 폐지하고 신서천화력발전소를 신설하는데 동의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제안한 사업이다. 하지만 당시 서천군과 중부발전이 체결한 협약서가 명료하지 못해서 기존 협약내용을 더욱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부속서류로 세부이행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도록 중부발전에 요구한 결과 2016년 노박래 군수와 중부발전 사장이 상세한 내용이 담긴 세부이행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복원사업 이행이 지연돼 작년 6월 노박래 군수와 중부발전 사장의 만남을 주선했고, 작년 610일 중부발전으로부터 최종적인 복원 약속을 공문서로 받아냈다. 앞으로도 서천군과 중부발전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은 신서천화력 건설이행협약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다른 대안사업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 관련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이 아닌 별도의 대안사업을 제기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서면 도둔리 홍원마을에는 154KV 고압송전선이 마을 위를 지나가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소열 후보> 우리는 지난 과거, 개발과 발전의 시대를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주민들의 권리는 본의든 타의든 묵살되거나 묵인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민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발시대의 폐해가 하나 둘 확인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뒤늦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젠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면 고압 송전선의 문제 또한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 홍원마을과 같이 발전소에 인접한 곳도 드문 형편으로 송전선로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등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관련법에서 송전선 지중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해당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홍원마을의 고압송전선,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시급히 진행하고 지중화와 석탄재 오염 정도에 따른 집단이주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흠 후보> 고압송전선의 피해로 홍원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대책위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와 어려움을 전달 받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 지중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저는 그동안 서천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왔다. 이번 고압송전선 지중화 문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충남도와 정부는 구)장항제련소 주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전망산을 중심으로 한 사기업의 공장 부지는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소열 후보>)장항제련소 오염부지 토양정화사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련소 굴뚝이 서 있는 전망산과 현재 기업의 부지는 방치된 것이 사실이다. 서천군과 충남도는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활용계획을 세우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 저도 장항생태산단,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브라운필드 사업으로 생태해양바이오 분야의 R&D가 결합된 산업특구를 지정하겠다고 첫 번째 공약으로 삼았다. 현재 사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전망산과 기업 부지에 대해 정부가 매입하고 추가적인 정화작업과 함께 브라운필드 사업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곳 브라운필드는 대한민국에서 산업화 과정의 오염을 정화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다시금 재생되어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잡을 수 있는 국가정원 등이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망산을 포함한 기업의 부지를 국가가 매입, 브라운필드 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태흠 후보> 이곳은 민간 기업의 소유이긴 하지만 오염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당 부지가 매립으로 생성된 곳이기 때문에 정화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전문기관 등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서천군, 소유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이전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해 나가겠다.

금강 하구를 끼고 있는 서천군의 바다 환경이 죽어가고 있다. 어선어업은 치어 방류에 의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장항항은 토사가 쌓여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금강하굿둑 관리에 대한 충남과 전북의 입장 차이가 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나소열 후보> 저는 군수 재직시절 금강은 흘러야 한다는 기치 아래 해수유통을 위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이후 군산과의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서천군의 해수유통 정책이 단절된 듯하여 아쉬움이 크다. 저는 지금도 입장은 분명하다. 금강 하구둑의 해수유통은 비단 서천군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금강호의 농업용수 등의 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술을 통해 금강을 흐르게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전북과 충남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협의와 타협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다행히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양안의 정치권 또한 우리나라 하구의 해수유통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천군과 함께 금강하굿둑 개방(일부)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금강하구는 물론 인근 바다환경의 개선, 어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태흠 후보> 우선 장항항 토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에도 장항항, 군산항의 저심지 구간 준설을 위해 120억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했고, 올해도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수유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해수유통 영향 분석 등 금강 하구 수질·생태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철저한 조사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충남과 전북, 서천군과 군산시의 이견도 해결해야 한다. 이전에 구성된 충남, 전북, 서천군, 군산시 간 협의체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기존 협의체에 유관 정부 부처를 포함시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서천은 타 지역에 비해 생태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자연생태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 최근의 관광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 인위적인 시설과 하드웨어 통한 관광객 유인은 통하지 않으며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관광자원과 경관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천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특화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우선 유부도와 람사르습지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갯벌 생태를 통한 교육, 힐링, 체험 등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할 것이다. 비인 인근에 갯벌교육센터 등도 추진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브라운필드의 활용에 있어 인공습지 조성 등으로 세계적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동아시아권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연계해 장항 국제환경생태페스티벌을 유치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김태흠 후보> 우리 서천은 동백정, 신성리갈대밭, 금강하굿둑, 유부도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안사업으로 만들어진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등의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한 해에만 9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문제는 관광객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보는 관광, 스쳐가는 여행지가 되다보면 자칫 주변 지역을 가기위한 정거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 생태관광에 그치지 않고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장항 오염정화토지를 활용한 정화와 힐링 문화관광단지조성, 금강변 청년+문화 멀티플렉스, 기벌포 유적공원 조성, 장항화물역 복합문화테마지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시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되면 반드시 이뤄내 관광산업이 서천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현재 서천군은 봉선저수지에 생태탐방교를 건설하는 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봉선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봉선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 봉선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초·마산 등의 활력을 불어넣고 수려한 봉선저수지의 경관성을 살려 관광객의 유치와 주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봉선저수지는 상류지역의 축사 등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다.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저수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서천군과 협의해 상류 지역의 축사 등을 점검하고 유입 경로를 파악해 환경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생태탐방교와 같이 생태적 개발을 추진함에 맞도록 봉선지의 수질개선은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태흠 후보> 군은 봉선저수지를 생태체험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생태학습탐방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관광객 증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봉선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관리 책임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서천군이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농어촌공사는 매년 저수지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되면 봉선저수지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촌향도가 붐을 이루던 1970년대에도 장항읍은 인구가 늘어 1983년에는 인구가 3만을 넘어섰다. 오늘날 장항읍의 쇠락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장항읍의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 장항읍의 쇠락은 지방의 많은 산업화 도시가 겪은 과정과 비슷하다. 장항의 부흥을 이끌었던 장항제련소의 가동이 멈춘 80년대를 기점으로 금강하굿둑의 준공에 따른 금강하구의 토사적체로 인한 어업환경의 악화, 장항항 기능 약화가 가장 큰 장항 쇠락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불어 서천군의 소재지인 서천읍을 중심으로 도시의 성장의 집중이 이루어지며 쇠락이 가속화되었다. 그동안 장항의 재생을 위한 많은 사업과 예산이 투입되었다. 산업도시의 명성을 잇기 위한 장항생태산단이 조성되었고 해양생물자원관과 송림숲, 스카이워크 등이 자리했다. 장항읍은 이러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특화시키는 가운데 근대문화유산과 브라운필드 사업 등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개발되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도약할 것으로 판단한다. 장항의 재생은 서천군 발전의 관건이라는 생각으로 군수 재직시절부터 기반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김태흠 후보> 장항이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는 장항항의 기능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항항은 90년대 매립과 배수관문의 설치로 항구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따라서 장항항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항만기능을 회복하고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저는 장항의 활성화를 위해 장항화물역 복합문화테마지구’,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 정화와 힐링 문화관광단지등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장항항재개발과 연계시켜서 반드시 장항을 되살려 내겠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85만평 부지에 3550억원이 투입돼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적 경제 여건으로 보아 기업유치에 회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서천군에서는 투자유치과까지 신설하고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에는 어려움이 많다.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 정확한 명칭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다. 갯벌을 매립해 조성하고자 했던 군장산업단지의 장항지역에 대해 20여년 가깝게 삽 한번 뜨지 못했던 것을 6만군민이 함께 싸워 정부대안사업으로 2009년 지정 고시되고 2014년 착공되어 1단계 일부 공구가 조성됐다. 일부에서는 생태산단이어서 입주기업의 제한이 따른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장항생태산단은 인근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해 각종 R&D 공공기관과 생태해양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가능성이 대단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가산단의 기업입주율이 50%를 밑돈다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산단으로서 특화된 점이 미래 신산업의 유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해양생태 분야의 산업특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업과 산단의 경쟁력은 얼마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사업과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관건임을 생각한다면 장항생태산단은 성공 잠재력이 충분하다. 기업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R&D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특히 노력할 것이다.

<김태흠 후보> 장항국가산단은 지난해 말 1단계사업의 일부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26개 기업과 투자MOU를 체결했으며 이중 11개 기업에 분양돼 공사 또는 입주가 진행 중이다.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입지여건과 투자조건이 우월한 장항산단에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량기업이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량기업을 유치하면 협력업체 등이 한꺼번에 이동해 올 수 있기 때문에 파생효과도 크다. 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되면 장항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등 도입으로 오히려 저소득자의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노동정책과 정규직 비정규직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낮은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관련 문제 해결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당사자인 근로자 또한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한 입법 발의하는 한편 충분한 계도기간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존재직자 임금보존 등도 검토되고 있다. 결국 정책의 방향이 중요한데 근로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호간의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을 완화하며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태흠 후보> 문재인정부는 개인의 소득을 늘려 국가경제가 살아나도록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 정부 동안 개인소득은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32만원으로 2년 사이 12%나 감소했다. 고소득자와의 격차도 5.26배로 이전 4.61배 보다 훨씬 벌어졌다. 또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비정규직이 90만명이나 증가했다. 이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도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기업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여러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단기적이고 급진적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만 맞춰져 있는데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의 질이나 불평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서천군에서는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들도 많았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나소열 후보> 각각의 사업들이 치밀한 계획 속에 각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하지만,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정작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접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부족한 문화공간을 마련함에 있어 중복적이거나 비능률적인 방향으로 조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변변한 전용 갤러리나 전문 공연장이 없고 비슷하고 특색없는 공간들만 산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주여건과 관련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다. 도시의 정주여건은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도로와 공원, 주차시설 등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주거시설만 집중돼 쾌적한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

<김태흠 후보> 서천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주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등의 정부사업 위주로 진행돼 왔다. 이런 사업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단위, 지역단위 개발의 한계로 마을단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몇몇 지자체들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상향식 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서천도 마을단위로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21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일하게 되면 국가단위 사업들도 상향식으로 전환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서천군 65세 이상 노령층이 33%를 넘었다. 노인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 서천군은 초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 들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천군은 제가 군수로 있을 때부터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있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종천의 어메니티복지마을, 노인일자리사업, 문해학습을 비롯한 평생교육 활성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은 고령화의 진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느정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노인복지 정책은 젊은층의 유입을 통해 고령화율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후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초연금이나 교통비지원과 같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맞춤형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과 적정한 활력, 소속감 등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근로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김태흠 후보> 기초연금이나 교통비지원과 같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인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맞춤형 일자리는 경제적 자립과 적정한 활력, 소속감 등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근로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서천의 초중고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었던 학교도 있었다. 교육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나소열 후보> 학생들의 급감은 앞서 지적된 것처럼 지역의 인구감소와 맞물린다. 특히 젊은층의 유출은 출산율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교육환경 또한 열악해 수학 능력과 진학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은 것 또한 문제이다. 교육분야는 아직 지방정부의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점이 크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교육지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특히 서천과 같은 농촌의 경우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해 서천사랑장학금을 설립해 100억을 넘게 조성했으며 유능한 인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연계해 학교별 특화된 프로그램과 교육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아이들이 지방의 학교를 다녀도 취업 등이 가능하도록 공기업 등의 지역인재채용 의무를 늘리고 대학 진학 외에 농업 가업 승계와 창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역 정착을 돕는 것도 방안이다. 저의 공약에 초중등 영어특화 교육, 학교별 특성화 교육 지원확대 등을 담고 있다.

<김태흠 후보> 초등학생 등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체 인구감소와 함께 서천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들도 존폐의 기로에 서고 있다. 적정 학생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교직원 수 축소, 학교 통폐합 등 교육환경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학교는 마을, 지역을 묶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단기적으로 서천의 학교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학습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초중고생을 자녀로 둔 젊은 인구의 유입을 위해 지역에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상대방에 비해 내가 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소열 후보> 저는 3번의 서천군수를 역임하며 주민과 밀착하여 지역의 발전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했다. 또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자치분권비서관으로 현 정부의 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며 국정을 살폈으며 최근까지 양승조 충남지사와 220만 충남도민의 삶을 살피는 정무부지사로 일했다. 이렇듯 최일선 지방자치와 국정, 도정의 경험은 보령과 서천이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발전의 과제를 찾고 풀어나갈 해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대 후보가 전혀 갖지 못한 장점이다. 또한 결국 지역의 발전 동력을 이끌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한데 제가 바로 적임자 아닌가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말 그대로 식물국회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정쟁과 태업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국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정쟁과 특권, 정파적 활동으로 비난을 받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보며, 저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절실한 것 아닌가 한다. 저는 또한 30여년에 가까운 정당 정치를 통해 청와대와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과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태흠 후보> 온 나라가 코로나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초기에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이 만든 사실상의 인재(人災)이다. 심지어 온 국민이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북한식 배급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의 실상이다. 코로나사태 이전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가짜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고, 탈원전으로 세계최고의 원전산업을 무너뜨렸으며 조국사태로 온 국민을 편 갈라 세우기도 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주도의 울산선거개입사건, 유재수비리 무마, 선거법 공수처법 예산안 날치기처리 등 3년간의 실정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는 청와대비서관을 지내는 등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 국회의원 출마가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린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다는 분들도 있다. 저는 제1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견제하는데 앞장서왔다. 다시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상식과 도덕을 바로 세우겠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종식시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 당대표, 원내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서천군민이 자랑이자 긍지가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란다.

<나소열 후보> 그동안 보령과 서천의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며 현 의원에게 “8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오는 말씀을 들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것을 알기도 했다. 그 말이 맞는다는 것은 상대후보의 선거연락소 외벽 현수막에는 이미 6년전에 이뤄진 장항산단 착공이 큰 성과처럼 내 걸려있다.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령과 서천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실을 국비가 들어있단 이유로 모든 걸 본인이 이뤘다는 자화자찬을 실소를 머금게 하고 결국 주민들로부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철지난 색깔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무색케 하는 야당의 교만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령과 서천의 잃어버린 8년을 되찾아 올 기호1번 나소열을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 확실히 바꿀 것을 약속드린다. 코로나19의 아픔을 하루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힘내라 서천! 힘내라 대한민국!

<김태흠 후보> 저는 지난 8년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서천보령을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사업들은 공기 단축에 힘썼고, 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은 서둘러 착공시켰으며, 일부 추진이 불투명했던 사업을 다시 되살려 내기도 했다. 서천보령의 교통혁명을 불러올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개량사업, 동서천IC-생태원 간 국도, 장항산단 진입도로, 보령-청양 간 국도36호선, 보령-부여 간 국도40호선, 성주우회도로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유류피해 보상, 서천폴리텍대학 유치, 보령신항 건설, 명천택지지구 착공 등 최대 20년 이상 묵은 숙원사업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기도 했다. 저에게 서천보령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시작한 여러 지역사업들을 중단 없이 마무리 해 지역 발전을 더욱 앞당기겠다. 서천, 보령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확실하게 해 내는 검증된 김태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인물, 김태흠을 다시 한 번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정리/허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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