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설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 부서관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사랑시민모임과 서천참여시민모임 등 서천지역 2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거나 이관 받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점검과 보수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상당수의 시설물이 심하게 파손된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군이 정책실명제만 도입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군이 관리중인 시설물 전체에 대한 부서관리 실명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천군은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2009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 사업으로는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 증진에 관련된 정책 ▲3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 ▲창의적인 신규개발 정책 ▲그밖에 사업 주관 부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은 정책실명제 범위와 방법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천사랑모임 김용빈 대표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예로 들면서 군이 관리중인 시설물 전체에 대해 부서 관리 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의 경우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부터 시설물 지도점검 책임실명제를 도입 운영 중에 있다는 것. 무안군이 운영 중인 시설물 지도점검 책임실명제(1만7363개 시설물)는 각종 시설물을 점검할 때 시설물 지조점검 관리카드를 시설물에 부착하고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시설물 점검을 마친 후에는 증빙사진이 첨부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총괄부서인 기획실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무안군청 기획실은 스티커형 관리카드와 비닐 부착형 관리카드를 각각 제작해 시설물 관리 해당 실과소에 배부하고, 분기별로 시설물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시설물 부서 실명제 도입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설치시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대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연안정비공사를 실시한 뒤 서천군에 이관한 비인 다사지구의 경우 산책로에 설치한 가로등이 설치한 지 불과 몇 년도 못돼 바닷물에 의해 부식돼 철거했는가 하면 산책로에 설치한 방부목이 오토바이와 차량 통행 등으로 파손돼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면서 “시설물 설치시 주변 환경과 부합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 실명제를 도입해 군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