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지적사항 대응매뉴얼 개발…직무연찬 강화
2019회계연도 서천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매년 지적사항이 시정 없이 반복돼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2019회계연도 서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진행한 서천군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강신두 군의원, 검사위원 정선교, 김명수, 허임)은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 및 권고를 주문했다.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매 회계연도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이어서 집중되는 사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의회 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서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따르면 서천군결산검사위원회는 집행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관리와 보조금 사업 정산 소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집행 미흡 등 10개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실을 비롯해 농정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등 4개 실과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27건의 사업에 7억8678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비 전액을 이월 없이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계속해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정과 등 4개 실·과가 11건의 사업에 21억3609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의 방침에 따른 사업 중지, 행정수요에 비해 과다한 예산편성, 관련법 저촉으로 사업비 전액 및 사업비 상당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5억6181만1000원을 집행하지 않은 가운데 해양수산과는 해파리구제,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은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계속해서 이월액 없이 불용 처리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2개 사업에 3억1350만9000원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아 자금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사업 정산 소홀도 지적됐다. 군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상 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됐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해 보조금 확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됐을 때는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자와 발생이자를 반납토록 돼 있음에도 군은 지난해 13억5070만2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코로나 19를 이유로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예비비 집행 부적절도 지적됐다. 군은 지난해 서천군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1개월 이내 변경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해놓고도 연말에 집행하지 못하는 신청사건립기금을 재난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6억20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변경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재정 운용 미흡도 지적됐다. 지난해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237억52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87억1000만원이 감소했지만 이월액은 1066억31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29억2400만원이 증가했다. 서천군결산검사위원은 군의 행정절차 등 이행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상 협의지연, 시기미도래 등 사업부서의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의한 비효율적 예산 운용 탓이라 지적하고 현실을 감안해 세출예산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면밀한 계획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서천군이 청년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을 조성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청년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에 달했고, 10% 미만인 기금이 전체 58.3%에 해당하는 7개로 집계되는 등 기금사용실적이 저조했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매년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담당공무원을 교육시켜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