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대신 별도 기금편성, 실효 거둬야”
지난해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농림축산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충남도가 100억 원 지원목표로 2019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펼쳤지만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6개 시군에 5개 품목, 5억450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대신 별도의 기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민선 7기 양승조 도지사 주요 공약사업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시군별로 지역 내 특화 품목, 생산량 등을 감안해 2개 품목을 선정해 시군별 품목 확정 이후 최근 5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20%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의원은 “본래 세웠던 목표 대비 실제 지급한 보조금이 5%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그 예로 “예산군의 감자는 기준 가격 대비 36%가 하락해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한 농민은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나, 인근 홍성, 당진 지역 농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군에서 감자를 재배했으나 재래시장, 직거래 판매 등 출하를 증명하지 못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더불어 사업비를 사업 연도 다음해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 있어 봄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경우 행정기관의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가격 폭락에 따른 혜택을 제때 보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해주기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의 기금 편성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