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생아수가 급감하면서 서천군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조동준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조동준 의원에 따르면 서천군 신생아는 2010년 350명에서 지난해 2019년 174명으로 급감했다. 20년 전인 2001년(648명) 대비하면 4분의 1이 줄었다.
이 같은 신생아의 급감은 같은 기간 서천군 전체 인구가 7만4000여명에서 5만3000여명 대로 감소해 70%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30% 이하로 감소한 점에서 향후 서천군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될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47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 보다는 다소 높지만 충남 평균 1.112명 보다는 낮아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신생아 출생과 인구 추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아이 낳기 좋은 서천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출산장려정책이 무색할 만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내놓아야 함이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서천군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출산장려금제도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인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둘째도 안 낳고 있는데 넷째에 천만원을 준다고 한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출산율이 2.5명대로 높은 전남 해남군, 영광군과 같이 둘째아부터 파격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여전히 부족한 육아환경 지원, 청년층·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들도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