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청년농업인·보건지소 중심 통합돌봄 방안 제시
■ 도의회 소식 / ​​​​​​​청년농업인·보건지소 중심 통합돌봄 방안 제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0.10.22 09:10
  • 호수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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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보건지소 중심 통합돌봄 방안 제시

도의회 청년농업인 지역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더불어민주당)과 각 시·군 보건소장 및 방문보건업무 담당팀장, 4H 청년농업인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충남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는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계형 및 기능전환형에 해당되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방문보건 인력을 보강 및 재배치(팀 구축)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행정안전부 주관)을 위해 채용된 간호사를 읍·면사무소가 아닌 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배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지도 관리를 받으며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청년농업인 중 헬스 스카우트를 선발해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웃, 마을의 건강문제를 발굴하는 마을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보건소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보건정책과와 협력해 관련 지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멸 우려지역 기본소득 지급정책실험 방안 제시

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정책 실험 방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김영권 의원)은 최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조화성 소장은 연구용역 결과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농어가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거주민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실험하고,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정책 실험 취지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을 선정해 2년간 주민 한 명당 매월 10~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농어민수당만 지급되는 마을과 비교해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충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방안도 나왔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이 골자다.

시범 운영인 만큼 예상 소요 예산은 서울시 청년수당(1008억 원)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746억 원)보다 적은 96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기구인 (가칭)충남 기본소득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정책 방향을 찾으려 한다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 개발 박차

 

도의회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연 의원)15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모임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충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 중인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로부터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안과 충남만의 특색 있는 모델 개발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연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번 연구용역은 충남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연구가 복지수도 충남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용역 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선미 박사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앞으로 11월 최종보고회 이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사회서비스원은 복지시설(사업)의 수탁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일 기존의 충남복지재단에서 확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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