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기업화가 낳은 단작의 피해

전남 무안군은 전국 최대의 양파주산지이다. 무안군 전 면적의 75%이상이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이고, 양파가 여기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와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황토에 함유된 유황에서 발산하는 독특한 향이 병해충을 사멸시키고, 바다의 신선한 해풍과 염기 또한 양파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바닷물을 희석시켜 밭에 뿌림으로써 각종 미네랄을 공급하기도 한다.

무안군 농민의 대다수가 양파농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5월 잦은 비와 고온 다습한 이상 날씨로 인해 양파 잎마름병 피해가 번졌다. 전년도 농가수익 대비 15％ 이상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무안 군수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무리 토질과 환경이 특정 작물 재배에 유리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단작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단작은 땅을 황폐화시키고 자원고갈을 일으키고 환경을 파괴한다. 단작을 유인하는 요인에는 농업의 대기업화와 관계가 있다. 거대자본이 농식품 분야 공급 사슬 전체를 장악하고 이익 대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대자본은 소농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 식량체계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격을 받게 되고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

이에 따라 소농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늘 규모화를 강조하고 있다. 6ha 면적의 경작지는 현재 평균 1.43 헥타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화지만, 미국처럼 80 헥타르를 넘는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 한국의 전체 벼 재배 면적이 약 100만ha인데, 중국 흑룡강성 주변에는 140만 헥타르 정도가 녹색미 재배 단지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무농약 농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본래의 취지 못살린 6차산업 열풍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 관광을 예를 들면,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변화한다.

2002년 정부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면서부터 6차산업 열풍이 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농촌의 소득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또한 자본이 국경 없이 넘나드는 현 경제사회적 상황에서 이윤율 저하에 기인한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다.

6차산업은 원래는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생산도, 가공업도, 유통판매와 수출도 그리고 녹색관광 및 어메니티 자산화 운동에도 마을 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케 함으로써 농업, 농촌, 농민의 3농의 고유영역을 되찾아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당초 6차산업 진흥론의 근본 취지이였다.

족농의 전문화와 협동화, 그리고 도농연대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자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슬며시 사라지고 기업농을 위한 농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협에 의지하는 친환경 가족농

친환경 가족농들이 의지하고 있는 곳은 정부나 농협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 생산농민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 운영중인 생활협동조합이다. 농업 농촌 근거를 둔 도시 소비자의 꽃이 바로 생협이다. 1999년에 제정공표된 소비자협동조합법(1999년2월 제정 공표)에 기반하여 새롭게 출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일명 ‘생협’)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통 때 수확철 생산이 몰려 가격이 폭락할 때도 소비자 조합원들이 품질과 안전성을 믿고 지속적인 생산을 독려하기 위하여 적정생산비와 이문을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원하는 소농들의 구세주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신뢰와 공생 공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적 생활경제 유지라는 공동목표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 독과점적인 유통이윤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직거래유통에 따른 직접비용을 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하면 된다. 따라서 유통마진이 여타 유통기관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통비용 중 인건비의 비중도 대단히 낮다. 소비자 조합원들의 자원봉사와 봉사수준의 급여체계를 기꺼이 감내하기 때문이다.

친환경 가족농들은 생협이라는 팔 곳이 있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자조합원들은 생협이라는 안전한 식품 구매처가 있어 행복하고 만족해 한다. 이제 생협은 대한민국 가족농업과 도시소비자들의 가장 큰 희망이 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곡물수출 꺼리는 국가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정체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경폐쇄까지 하는 나라들도 많다.

여러 무역거래 품목 가운데 먹거리의 글로벌 이동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쌀이나 밀 등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국내 식량 비축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은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곡물 수출을 중단한 국가들이 있었다. 베트남이 3월 24일 쌀 수출을 중단했으며 러시아는 밀, 쌀, 보리 등 모든 곡물의 수출을 3월 20일에 중단했다. 그밖에 캄보디아,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쌀, 밀, 설탕 등의 수출을 중단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사재기와 수출제한, 공급망 교란이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식량 수입국이다. 쌀은 지급자족하지만 밀, 옥수수의 자급률은 1% 안팎에 불과 하고 콩도 10% 안팎이다. 밀, 옥수수, 콩 등은 주로 미국이나 남미에서 들여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국경 봉쇄 등으로 인력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르는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이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지구촌의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체제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우리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논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홍수를 막아주고 지하수를 함양하며 대기와 수질을 정화한다. 또한 토양유실을 막아주며 푸른 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역이 가능한 재화를 직접 생산하지 않지만 인간에게 두루 이로운 이러한 기능을 다원적 기능 또는 공익적 기능이라 한다.

논둑은 저수지처럼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시간을 지체시켜 주는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 홍수가 발생하는 시간을 3일로 계산해 홍수 시기에 논 1ha당 저장 용수량은 2378톤으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에 적용하면 춘천댐의 18.5배에 이른다 한다.

이처럼 논이 가두어 놓는 물은 지하수를 함양하는데 매년 54억 5천톤의 물을 지하수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1년간 전 국민이 사용하는 물 68억 7천톤의 약 80%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경사지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오는 토사를 담아줌으로써 하천으로 하천으로 곧바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이러한 토양유실 방지 기능과 홍수 조절 기능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와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농업·식량 강국이다. 워낙 토지자원이 풍부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일부 다국적 초국경 대기업들에 의한 독과점적 이윤창출 산업으로 변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북구유럽국가들과 러시아, 동유럽, 중국, 일본 등은 ‘국민농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건전한 가족농(지역공동체) 발전에 기반을 둔 친환경 농법과 농정 철학이다. 농업을 단순히 곡류, 채소 과일, 육류를 생산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본산업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