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경제학자 루카스는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서천군의 추이를 볼때 모든 것을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 싶다. 상대를 무너뜨려야 내가 되느니 하며 칼날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소극적인 대처와 민의를 담지 않는 군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포기감에서 오는 여유인지, 당당히 맞써 이겨낼 두둑한 배짱에서 나오는 오기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일선 지자체 마다 현안해결을 위한 일이라면 경쟁적으로 이미지를 세우고 있는 마당에 군의 현안해결을 위한 소극적인 모습과 민의를 귀담지 않는 일은 독선기신(獨善其身)과도 같다.
지역의 발전을 담당해야 할 자치단체의 정책수준이 이런 정도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현재 공공기관 유치문제도 전략성이라는 이유로 서천군은 군민에게 도움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서천군에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논리개발도 세우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전략과 논리개발이 우선돼야할 시점인데도 말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경쟁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들 과제도 연구개발과 같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분야는 평등의 원칙이 아니라 능력의 원칙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선기신(獨善其身)의 서천군이 오늘 스스로 물어야 할 문제는 이런 정책 계획 방침에 어떻게 군민과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호응과 감흥없는 현안해결은 모든 정책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해수부 장관의 군·장항항 준설토 새만금 사용 지시에 따른 대처도 서천군은 무감각이다.
한마디로 될대로 되라는 식이다. 군산지방해수청은 내년까지 제2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곰곰히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호기인가?
제2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호안축조공사가 필수다. 장항산단은 올 하반기부터 호안축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더 이상 준설토를 투기할 만한 장소가 없어 군·장항항의 지속적인 준설에 차질을 예상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서천군은 무엇이 장항산단의 효율적 조성에 도움되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군·장항항의 준설토 새만금 투기 문제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서천군의 경제를 군이 애써 외면하는 대목이다.
지역이 갖고 있는 개성과 특성, 독자성도 중요한 자산이며 인프라다.
서천군이 이러한 개성과 특성을 잘살려 발전을 거듭하는 군으로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의욕도 내보이지 않고 스스로 주저 앉는 군정을 펼친다면 결과는 군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욕에 앞선 즉흥성 사업추진도 안될 일이지만 지역 주민의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노력하고 안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서천인은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륵보다 무서운게 민의’라는 말을 잊지 않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