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5월부터 도내 최고수준 출산 장려금 지급
군, 5월부터 도내 최고수준 출산 장려금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1.13 11:11
  • 호수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으로 지원액 증가
주소지요건 강화 및 일시금에서 월별 수당 개념 도입 

올해 서천군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도내 최고의 수준으로 개편돼 빠르면 5~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2일 군이 공개한 ‘출산장려금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통합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되 주소지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며 지급방법도 일시금에서 월별로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군은 출산장려금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지급할 방침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소요 예산은 서천군 5년 평균 출생수(총204명)을 적용해 산출한 18억2500만원으로, 기존 지원금 대비 4배 가량 늘어난다.
지원금액을 보면 첫째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둘째아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셋째아는 48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넷째아는 86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다섯째 이상은 154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급한다.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은 “출산장려금 개편 검토방향으로 첫째~둘째 출생비중이 82%인 점을 고려한 실질적인 첫째~둘째아 지원강화에 있다”면서 “과감한 확대지원 필요성에도 불구 막대한 예산소요로 우선 도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도 강화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거주지 요건과 단기 지급기간으로 인한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군에 따르면 2017년 신청자 221명 중 67명(30%)이 3년 이내 전출했다.
이에 따라 군은 1년 단위의 일시금을 월별 수당 개념을 도입해 50개월간 지급하되 출생초기 육아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해 자금 지원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운영부서도 일원화를 통해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출산장려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례관리는 기획감사실, 실제 사업운영은 사회복지실에서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군은 3월부터 6월까지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군은 청년층의 급속한 전출을 막기 위해 청년 행복주거비 제도도 보완해 추진한다.
우선 지원대상을 전월세 거주자에서 전월세 거주자 및 관내 소재 주택 구입자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가구 규모에 따라 월 15만원에서 29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행복주거비 자격요건(직장인 규정 및 전입요건)을 없애 청년이면 행복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