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온·오프라인 통해 3만명 목표 서명 독려
제8회 전국동시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천군이 금산군과 함께 현재 2석인 도의원 의석수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명운동을 다음달 8일까지 전개키로 했다.
서천 출신 2명의 도의원들도 청양군과 비슷한 호남 일부 지역의 경우 도의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인구 편차를 이유로 충청도만 도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형평성, 자치분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지만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역 정치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천군이 금산군과 연대해 의석수 유지 범군민 서명에 나선 것이다.
군에 따르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꿀 것을 권고한 가운데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군이 금산군과 함께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말 현재 충남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211만 818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38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42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613명, 하한은 2만7871명이 된다.
서천군 선거구는 2개이다. 장항읍·마서면·화양면·기산면·한산면·마산면으로 구성된 제1선거구 인구는 2만3770명, 서천읍·시초면·문산면·판교면·종천면·비인면·서면으로 구성된 제2선거구 인구는 2만7266명으로, 모두 하한 인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앞서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군은 2010년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도의원 선거구가 1석으로 줄어들면서 매 선거 때마다 ‘군수급 도의원 선거’ ‘군수급 도의원’으로 불리우고 있다.
군과 서천 출신 도의원들은 청양군의 경우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일 경우 대표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익현, 양금봉 도의원은 “호남지역의 경우는 청양군 인구수와 비슷한 지자체임에도 도의원 의석수 2석을 존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호남지역 도의원 의석수는 그대로 놔두고 인구편차를 이유로 충남지역 도의원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8일까지 3만명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부서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 및 협조 요청하고, 민원봉사과 창구에 연명부를 비치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명을 독려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각 마을별 공무원, 이장 등을 통해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서명운동 안내 및 참려를 독려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서명도 전개할 계획이다.
도의회 지역구 38석 중 천안 의석이 1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천군 의석이 1석으로 줄면 가교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 소외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과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재편되면 도농 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지역 균형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시작한 서명운동을 8일까지 추진한 후 선거구 재편 때 비인구적 요소도 고려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