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 / 석탄화력발전소 탐방 (1)태안화력
■ 기획취재 / 석탄화력발전소 탐방 (1)태안화력
  • 허정균.주용기 시민기자
  • 승인 2021.10.22 06:11
  • 호수 10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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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으로 고통받는 충남 갯마을 사람들

지중화 요구에 “한전, 지자체에서 반부담하라”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고, 채굴부터 연소, 처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물을 오염시킨다.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석탄은 절대 저렴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5기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기가 충남에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아직도 건설 중이다. 뉴스서천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탐방하고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실상을 알아본다.

국내 최대 석탄화력 발전 단지 태안화력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까지 바다가 깊숙이 파고들어와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고 염전이 있던 곳이었다. 인근에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학암포해수욕장과 신두리 사구 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원방조제가 축조되고 이곳 방갈리 만을 매립하며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차례로 들어섰다. 발전소 서쪽으로 새로 생긴 태안항은 무연탄 하역을 위해 생긴 항이다. 2012년 추가 증설로 9, 10호기 건설공사를 착공해 2012년에 준공됐다. 9, 10호기의 용량은 1050MW급으로 기존의 2배 이상이다. 이로써 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의 총 용량은 6100MW6040MW인 당진화력발전소보다 크다. 태안군은 국내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단지의 소재지가 된 것이다.

태안화력 발전소 9, 10호기 증설이 추진되자 태안화력에서 당진화력으로 이어지는 345kV의 신당진선이 지나는 서산시 팔봉면 주민들은 2013년부터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했다.

▲345kV가 지나가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마을
▲345kV가 지나가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마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팔봉면 덕송1, 호리2, 대황1, 양길3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후 지난 20년 동안 입은 피해보상과 함께 마을을 지나는 5.8km 구간을 지중화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이들은 송전탑이 건설 후 20년 동안 인근 주민 26명이 암 발병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지중화 비용의 50%를 지자체가 분담하라고 맞섰다. 현재도 이들의 송전선 지중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2017년 태안군의회에서 한 군의원은 태안군과 같이 재정적 여건이 열약한 지자체 중 국가의 기간산업인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특수성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에 있어 한전의 승인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최대 2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송전선 아래 방치된 마을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의 갯마을들은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거나 송전선 지나는 곳이다.

뉴스서천취재팀은 지난 16일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황촌1리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위로 356kV 송전선이 지나고 있다. 마을 주민 권성동씨(67)의 얘기를 들었다.

이 마을에 8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현재 암 환자가 15명이라는 것이다.
저 송전선 때문에 땅값도 떨어지고 누가 와서 살라고도 안허고 다 밖으로 나가

▲발전소에서 매입한 주택
▲발전소에서 매입한 주택

권씨 집 옆집은 빈 집인데 한국서부발전() 소유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선하지 보상으로 한전에서 저 집을 매입해주고 이주를 시켰어. 그런데 저 집을 다시 판다는 거여. 대신에 살면서 어디가 아파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누가 들어와서 살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는 거여. 저 사람들 사람 목숨보다 전기가 우선이여

권씨는 60m5m 차이로 벗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같은 곳이 태안군에 몇 군데 더 있다고 말했다.

지중화 비용 반부담하라는 한전

신서천화력발전소 송전선이 마을 위로 지나가는 서면 홍원 마을은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보다 더 밀집한 민가 지역을 154kV 송전선이 통과하고 있다.

수명이 다한 서천화력발전소(400MW)가 폐쇄되고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지난 6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예전의 2.5배인 1009이다. 발전소는 더 커지고, 송전선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발전용량이 더 커지면 송전선을 흐르는 전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서천화력미세먼지송전선피해대책위는 그동안 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 요청을 하면 요청자인 자치단체(서천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안군의 경우와 같다.

채종국 홍원마을 대책위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1.2지중화를 하는 데 192억원이 든다고 한다. 한전은 요청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말이 되는 얘기인가? 피해를 만든 원인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상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전선 피해를 말하는 마을 주민 권성동씨(왼쪽)
▲송전선 피해를 말하는 마을 주민 권성동씨(왼쪽)

충남 서해안에는 서천 말고도 당진, 태안, 보령 등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이 충남 서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충남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충남지역 소비량의 268%에 이른다. 충남에서 초과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과 대공장의 소비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송전선 피해의 1차 원인제공자는 한전과 발전회사이고 2차 원인제공자는 대공장과 대도시이므로, 지중화 비용도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충남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송전선로의 환경적 위해성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20016극저주파(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2B등급)이며 4mG 이상의 고압선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위험 증가는 통계적으로 일관된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해 10월에는 “4mG 이상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위험은 2배 상승하며, 신규 고압선 부지선정시 지방정부 및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는 “2mG 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2.7, 성인급성 골수염 1.7, 성인 만성 골수백혈병 1.7배 증가한다. 3mG 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은 3.8배 증가한다1999년에 발표한 바 있다.

송전선로는 한번 설치되면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용되므로,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은 전자기장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적 위해는 그에 민감한 다양한 집단, 예컨대 환자, 노약자, 임산부 등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위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신규 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혹은 전면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원전 및 석탄화력 중심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시스템 전환, 지역의 에너지 자치권 보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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