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불구 예산편성권 없어 ‘절반 독립’ 지적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서천군이 최근 의회전출 희망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15명이, 의회에서 서천군 전출은 5명이 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부서를 상대로 근무 희망부서를 조사한 결과 의회 전출을 희망한 공무원은 사무관 1명을 포함 15명선이고, 반대로 의회에서 서천군 전출을 희망한 공무원은 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13명인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내년 인사권 독립과 관련 정원 2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인사권 독립에 맞춰 의회 전입을 희망한 군청 직원 중에서 기존 의회사무과 잔류 희망자 8명을 제외한 7명을 받게 된다.
이처럼 군에서 의회 전출 희망공무원이 사무관부터 직급별로 15명 안팎에 이르는 것은 군청과의 위상문제로 4급 서기관 승진 기회가 보장될 뿐 아니라 군에 비해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있다하더라도 절반 독립이란 지적도 나와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을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원조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천군의회를 비롯한 도내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 전체 정원이 해당 자치단체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학균 의장은 “그동안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인사권을 쥔 군수의 눈치를 보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내년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