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등 14개 지자체 여야 대선후보와 정당 공동건의문 발송
지난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에게 제출했던 서천군 등 전국 14개 지방자체단체가 여야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정당 대표에게 우편으로 전달했다.
대선 후보와 정당에 보낸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원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사항과 해결방안에 담겨 있다.
서천군 등 14개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건의문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면서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경우처럼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확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할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에 공동건의문 발송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남 2곳(서천·금산군) ▲충북 2곳(옥천·영동군) ▲강원도 3곳(영월·평창·정선군) ▲경북 3곳(성주·청도·울진군) ▲경남 4곳(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14개 지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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