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정례회·임시회 등 총 27회 219일 회기 686건 처리
실시간 의정활동시스템 도입·조례연구모임 통해 조례 정비
제 8대 서천군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제 299회 임시회가 24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인 ▲서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의회는 서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게 제출한 의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안선 재검토 등을 통해 지정면적이 과대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기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나학균 의장은 “지난 4년간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군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동안 군의회와 의원들에게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례안 대표발의 최다 김아진 21회
5분 발언에서도 김아진 총 14회 중 6회 최다
한편 서천군의회 8대 의회는 4년간 정례회 7회 113일, 임시회 30회 185일 등 총 37회 21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총 6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8대의회가 처리한 안건을 보면 조례안 283건, 예산결산안 22건,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7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등 승인안 18건, 기타 215건이다. 특히 군의회는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심의를 위해 20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심의했다.
8대 의원 중 조례안 대표발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김아진 의원이다. 김의원은 총 8대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93건 중 21건(22.5%)으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이현호 의원 17건, 김경제 의원 16건, 강신두 의원 14건, 노성철 의원 10건, 나학균 의원 8건, 조동준 의원 7건 순이다.
7대 의회부터 도입된 5분 발언 역시 김아진 의원은 총 14회 중 6회(42.8%)로 가장 많았다. 노성철, 강신두, 이현호 의원이 각각 2회, 김경제의원과 나학균 의원(신상발언)이 각각 1회 발언했다. 5분발언에 나서지 않는 의원은 조동준 의원이 유일했다. 총 8차례 채택된 건의문은 강신두 의원이 3회로 가장 많았고, 김아진 의원을 제외한 김경제, 나학균, 노성철, 이현호, 조동준 의원은 1회로 집계됐다.
실시간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의정활동 질 제고
조례연구모임 발족, 조례 내 한자 용어 일괄 정비
8대 군의회가 남긴 대표적인 성과는 ‘실시간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뉴스서천은 지난 7대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보도를 통해 후반기부터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일부 군의원들의 기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뉴스서천은 8대 군의원 선거 직후 당선자 7명에게 의정활동 중계시스템 도입 찬반 여부를 취재한 결과 7명 전원이 찬성했다는 보도를 내보낸 이후 8대군의회 전반기 조동준 의장이 실행에 옮기면서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군의회가 도입한 실시간 인터넷 의회 중계시스템은 실시간은 물론 다시보기가 가능해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여과 없이 파악할 수 있다.
서천군의회 조례연구모임도 8대 군의회의 성과 중 하나이다.
김아진 의원은 2018년 11월 ‘서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해 연구하는 의회, 실력 있는 의회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의회연구단체 구성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김의원은 2019년 2월12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천군의회 조례연구 모임’을 정식 등록하고 서천군이 제정 운영중인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자치법규 개정, 분야별 세부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에 힘썼다.
조례연구모임을 이끌었던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에서 제정한 자치법규 내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옛날 용어 등이 정비되지 않고 존치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일괄 개정을 요구했고,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정비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의 조례연구모임 활동과 조례정비 주문에 자극받은 집행부가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아 자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모습에서 연구모임 운영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8대 군의회는 투명한 의정활동, 소통강화, 전문성과 자치입법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입법 자문관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