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천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서천군청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누구나 살고 싶은 서천구현 정책기반 마련‘을 부서 전략목표로 정한 기획감사실은 올해 역점과제로 장항 브라운필드 국가 자연환경복원 1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천군 인구정책 실행기반 개편 및 확대로 꼽았다.

6대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효율적 기획기능 강화로 획기적인 군정성과 창출 ▲군민이 풍요로운 미래성장형 인구전략 체계 구축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 ▲성장기반을 견인하는 전략적 예산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및 맞춤형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이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풍요로운 미래성장도시 서천,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군비1억8000만원을 투입해 9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8기 기조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청사진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담은 ‘2030 서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수립, 전략체계 마련, 분야별 발전계획 및 서천군 미래발전 주요 핵심프로젝트 선정 등이다.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와 11월 주민참여연구단 및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한 기획실은 3월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사업구체화를 위한 협의와 8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안을 검토하고 9월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천 녹색융합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장항 브라운 필드와 장항국가산단 등 장항읍 일원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생태복원 기술개발 및 실증화 관련 연구기관 유치, 직접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주체는 국가(환경부)와 광역지자체장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구는 청정대기(소관부서 대기국), 인천 서구 생물소재(자연국), 강원도 춘천 수열에너지(수자원국), 경북 포항 전기차 폐배터리(자원국), 부산 강서구 포스트 플라스틱(자원국) 등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경제발전 기여”를 꼽았다.

◆서천군 백일홍 프로젝트 추진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게 피는 꽃으로, 서천군의 정책이 100일의 준비기간 동안 활짝 꽃 피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중 2회 회당 100일간 500만의 군비를 투입, 서천군 당면 현안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직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새로운 정책 개발 창구인 시책구상이 연 1회 진행되는데 그쳐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 신청 창구가 부재한 데다 시기별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화 및 조기 추진 필요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우수정책 및 현안 조기 발굴 및 대응, 자유로운 의견 개진 분위기 확산”을 꼽았다.

◆기회와 품격이 있는 중장년층 정착 지원 체계 마련

올해부터 만 40세부터 64세 이하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기획감사실은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과 ‘서천군 중장년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등 중장년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경제활동, 문화여가, 건강복지, 사회공헌, 역량강화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중장년 참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중장년 특화 시범사업을 발굴,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밖에도 군은 청년정책 및 청년기금 사업 연계 및 확대, 귀농귀촌, 돌봄양육 등 세대이음 협업체계 등 타 계층 사업과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로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조기은퇴, 질병 등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문화, 여가 활동 등에 관한 재도약 기회 제공”을 꼽았다.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으로 공직신뢰도 강화

올해부터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법정운영비보조금 정기감사를 실시해 시설운영의 책임성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체 종합감사 체계 역시 개선한다.

세부 계획을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금 특정감사를 정례화하고 출연기관에 대해 자체종합감사와 연계해 법정운영비 보조단체에 대해 4개 분야 3주기로 직접 감사한다.

자체 종합감사 대상도 기존 17개에서 19개로 확대하고, 직속기관 등은 도 종합감사로 대체, 매년 6~7개소씩 3년 주기 감사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올해 도이첫해로 마서, 기산, 마산, 시초, 문상 등 5개 읍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진행하고 아동보육분야 법정보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보조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예방감사 및 감사기능 확대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꼽았다.

◆군민이 체감하는 법률 역량 강화

일상생활 및 업무와 밀접한 법률 교육을 통한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은 ▲주민 대상 사례 중심의 생활법률 전문가 강연(8월중 한국법교육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 부동산 거래, 생활밀접형 범죄 등 교육) ▲공무원 대상 행정소송 및 법제 교육 추진(3월중으로 법제처와 연계한 소송 담당자 대상 행정소송 및 신규자 대상 법제 교육 추진) 등 맞춤형 법률 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월 관련 조례 개정 후 3월 법률 입안 전문가를 서천군 법률 고문으로 위촉해 신속, 적법한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군비 360만원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법률 역량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들의 법률문제 대응력 향상”을 꼽았다.

<계속사업>

■역점과제 추진

◆‘장항 브라운필드’ 국가 자연환경복원 1호 시범사업 추진

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장항읍 송림리를 비롯해 장암, 화천리 일대 66만㎡의 부지에 913억원을 투입, 습지복원, 도시생태공간 생태 숲을 조성하고 전망시설과 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2월부터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 설계비 23억원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25년 7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군은 기대효과로 “장항국가습지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 성장과 소멸위기 극복의 대표모델 창출”을 꼽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천군 인구정책 실행기반 개편 및 확대

군은 올해부터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장기 인구대응 계획 정립 및 기능체계 구축, 지방소멸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지원을 강화하고 군민 전 생애주기별 수혜자 집중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칭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구관련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군민기획평가단과 연계 협업을 확대한다. 취업과 창업, 교육, 건강, 여가지원 등 중장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부서별 사업을 발굴, 시행한다.

결혼정착금은 올해부터 도내 최고수준인 770만원을 3년(1년차 200만원, 2년차 270만원, 3년차 3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전입정착금도 확대 지급된다. 종전에는 전입시 1만원권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입가정 자녀 중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했던 5만원권 상품권을 초, 중학생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그리고 서천지역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숙사에 입주할 경우 10만원권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울러 군은 전입 홍보물로 구급함 800개를 제작해 읍면에 배포하고 출산가정에 차량용 스티커(아이가 타고 있습니다)와 현관 벨 부착 스티커(아이가 자고 있으니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와 전입홍보용 리플렛 2만부를 제작 배포한다.

군은 기대효과로 “군민 삶의 제고와 신성장 발전을 위한 전략적 인구정책 기반 마련”을 꼽았다.

◆군민소통 및 공감 확대를 위한 ‘서천군 군민정책참여단’ 운영

4월부터 정책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서천군 군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서천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할 계획이다. 군민정책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반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영어 주민 정책을 제안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정책 현장방문, 보고회 형식으로 사업평가를 진행한다.

◆민선8기 군정기획 및 조정 강화

1981년 제정된 ‘서천군 기획조정 통제 규정’을 부서 간 업무 조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면개정하고, 군수 공약사항, 주요정책사업을 집중관리하고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7일 이내 초동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공약과 역점과제 등 대규모 예산수반 및 협의 필요사안과 관련,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군의회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조치 후 진행상황도 수시 공유한다.

◆청년이 바라는 양방향 청년정책으로 청년의 삶이 풍요로운 ‘청풍서천’ 구현

올해부터 관내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유입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청년정책 신규시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군은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시 20%를 의무적으로 청년 위촉을 추진한다. 8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서천군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서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개선 정기회를 2회 운영한다.

청년일자리 강화를 위해 맞춤형 역량개발교육 지원 및 취업과 창업 연계 시스템 구축과 청ㄹ년 워케이션(지역자원을 활용한 놀고 즐기며 창업아이템을 모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생활 안정 대책으로 든든한 자립기반 위해 분야별(취업, 복지, 문화) 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청년공공주택 확대 및 청년 행복주거비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들의 걱정 없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끈끈한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한 청년간 소통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 문화축제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적 서천 홍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서천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 숙박방문자는 4.4% 증가하는 등 전략적 홍보 마케팅 필요성이 대두됨에 올해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해 지면 및 온라인 에스앤에스, 포털사이트, 방송스팟 등을 통해 홍보한다.

군은 인터넷 베너 및 지면 광고를 통해 신청사 이전을 집중 홍보하고 서천 4대 축제 관련 에스앤에스 채널 광고 및 유튜버 협업 영상 제작, 민선8기 주요 정책 및 공약 사업 대상지 배경 홍보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를 위한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한국판 뉴딜 및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신규 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서천군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가시행 사업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

올해 군의 정부예산확보 목표액은 2750억원이며 지난해 정부예산 확보액은 3251억원으로 2021년 대비 595억원 증가했다.

효과적인 재원배분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립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군민 제안공모사업 17억원 내, 읍면자치계획형 일반형 13억원 이내, 공모형 5억원 내)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역별, 세대별 맞춤형 예산학교를 확대 시행하고 공모사업 제안자와 담당공무원 사업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 추첨하고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보다 확대된 서천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청렴만족도 향상을 위한 철렴한 공직문화 확립

군민의 청렴 체감도 기대치 상승과 청렴의식 및 공직문화 변화 등에 대응한 청렴시책 추진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올해 2700만원을 투입해 외부청렴도 만족도 조사 해피콜을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다. 군은 계약, 인·허가, 보조금, 제세정 등 행정고객에게 매월 통합 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해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인 ‘부패알리오’를 상시 운영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청렴 소통·공감의 날을 운영한다,

특히 군은 연중 청렴부서평가제를 운영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청렴시책추진 우수부서를 평가하고 11~12월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평가해 발표한 지난해 서천군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 개선하고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을 보면 관내 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찾아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발굴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월부터 5월까지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관련 개선안이며 사업비는 군비 1400만원이다.

11월까지 규제혁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평가하고 시상한다. 부서는 정량(평가지표에 따른 과제 건의 및 채택 건수), 개인은 정성(중앙부처 건의과제 및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평가를 통해 선정해 시성하며 사업비는 군비 410만원이다.

 

■ 기획감사실 주요 사업비 조서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계				192,071.8	191,300	0	771.8	0
역점과제	2건		소계	91,450	91,300	-	150	-
	기획팀	「장항 브라운필드」 국가 자연환경복원 1호 시범사업 추진	1식	91,300	91,300	-	-	-
	정책 개발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천군 인구정책 실행기반 개편 및 확대	1식	150	-	-	150	-
주요 업무	7건		소계	100,621.8	100,000	-	621.8	-
	기획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	1식	180	-	-	180	-
	〃	서천 녹색융합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1식	100,000	100,000	-	-	-
	〃	서천군 백일홍 프로젝트 추진	1식	5	-	-	5	-
	홍보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서천 홍보	1식	400	-	-	400	-
	감사팀	청렴만족도 향상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1식	27	-	-	27	-
	법무규제팀	군민이 체감하는 법률 역량 강화	1식	4.3	-	-	4.3	-
	〃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1식	5.5	-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