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양일간 주민설명회 가져
군은 올해 봉명, 와초, 현암, 판교리 등 4개 사업지구 1662필지, 97만 8971㎡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선정된 대상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지난달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와 지적재조사측량위탁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양일간 대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측량부터 등기 수수료, 양도소득세까지 주민의 비용 부담 없이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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