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공동체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사설 / 공동체 파괴하는 수상태양광
  • 뉴스서천
  • 승인 2023.03.10 12:17
  • 호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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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미산면 웅천천 상류에 자리잡은 보령댐은 부사간척지와 탄생을 같이 하고 있다. 간척사업이 시작된 직후 새로 생기는 646ha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9년 보령댐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다.

총저수량 11690만톤의 보령댐은 착공 4년 만인 1996년에 완공되어 담수를 시작했다. 부사방조제는 그 이듬해인 1997년에 완공되어 이후 보령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인근 간척지의 염분을 제거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처럼 부사지구 간척농지와 보령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부사지구 간척농지 뿐만이 아니라 남포간척지에도 부사호에서 취수해 농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부사방조제로 웅천천 하구가 막히기 이전에는 지금의 부사간척지는 하구갯벌이었다. 공유수면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특히 백합이 많이 서식해 인근 주민들은 호미 한 자루로 많은 수익을 올렸던 곳이다.

지금도 부사호는 담수호로 인근 농경지의 농업용수 분만 아니라 서천군 경제의 큰 축인 김 산업에서 원초 세척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수상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수면이었던 곳을 농어촌공사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20217월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시행자 공모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는 SK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부사호 수면 70ha에 수면에 태양광 패널을 덮겠다는 것이다.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사업 승인과 서천군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선출직인 군수로서는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서천군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타당성이 있는가를 떠나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특성을 충분이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사업 추진측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서천군이 적극 나서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서면 24개마을 이장들이 이에 가담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립에 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람들이 찬성측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은 이를 좌시하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래서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공동체 파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서천군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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