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화산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 현장실사
대전지법, 화산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부지 현장실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5.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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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학생들 학습권 침해·면민 생계 위협” 결사반대

서천미래교육센터, 재판부 현장검증 동행 반대서명부 전달
▲2021년 5월3일 서천특화시장 앞에 모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는 종천면 주민들(뉴스서천 자료사진)
▲2021년 5월3일 서천특화시장 앞에 모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는 종천면 주민들(뉴스서천 자료사진)

종천면 화산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 부지에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부가 2016년 이후 7년만에 9일 오후 130분께 현장검증을 위해 찾는다.

대전지방법원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화산리 마을 주민들은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원환경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결사 반대입장을 표명과 함께 재판부에 주민탄원서와 주민반대 서명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2021329일자로 서천군청에 화산리 산 14-65

2필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하겠다며 냈던 사업계획이 서천미래교육센터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침해 등 6가지 이유를 들어 서천군청이 부적정 통보하자 불복하고 같은 8224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2021329일자로 서원환경이 화산리 산 14-653필지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사업계획을 통해 영업대상 품목을 폐콘크리트 등 8종 중에서 혼합건설폐기물 등 2종으로, 하루 처리용량도 1200톤에서 1000톤으로, 보관시설 면적을 1748에서 5000로 축소 변경해 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화산리 산 14-653필지 등 사업부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현장검증이 시작되는 오후 130분에 사업부지 입구에서 화산리 주민과 종천면 이장단과 기관장단, 서천지역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주민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끝낸 재판부가 찾기로 한 서천미래교육센터(옛 종천초교) 공사부지에 동행하며 재판부에 주민반대서명부와 주민탄원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임동범 화산리 마을 이장은 현재 공사중인 서천미래교육센터와 인근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갈등은 믈론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 침해가 불보듯 뻔하다면서 면민들의 생계 막막, 청정이미지 훼손 등 수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재판부는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을 부디 불허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천군청은 서원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업체 측에 2022년 건립 예정인 서천미래교육센터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침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운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발생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2021510자로 불허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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