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금 란 편집국장

지난달 있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신훈 의원이 의용소방대 관련 충남도 조례가 잘못됐다며 군의 시정노력을 촉구하면서 2006년 의용소방대 관련 지출이 4억6,000만원으로 1인당 590만원 꼴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부터이다.

이 액수는 의소대 운영비와 자녀 장학금, 현물로 지급되는 피복비를 제외하더라도 교육·출동 수당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천읍 의용소방대 소속 한 대원은 “출동·교육 수당을 한번도 받은 일이 없다”며 “소방대장이 일괄 관리한다며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해 통장개설 후 통장과 도장을 건네 준 적이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르긴 몰라도 읍내 모 금고를 통해 대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의소대에서 임의대로 출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출동 인원을 부풀려 보고해 수당을 받아내고 있다”고 제보를 해온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금유용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서천군청 민방위 담당은 “전에는 의소대원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임원 중 한사람의 통장에 입금시켜오다가 아산시에서 임원이 임의로 유용하는 사건 발생 이후 개개인별로 수당을 입금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가 수령하는지는 파악해 본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인원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의소대에서 출동인원을 파악, 해당 소방파출소에서 확인한 후 청구해 개별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소방파출소장은 “화재진압 현장에서 일일이 출동한 대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 의소대의 출동인원 부풀리기가 일정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소대원들의 출동·교육 수당에 대해 의문점이 커가고 있는 만큼 얼토당토 않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수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해야 대원들 개개인이 수당을 수령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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