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모가 결정됐다.

군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책정된 예산 4억250만원을  분배하는 심의를 거처 65개 단체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0개 지원단체에서 65개 단체로 폭은 넓어졌으나 관변단체와 입김이 센 인사가 소속된 단체 등의 편중지원은 개선되지 않았다.

 어김없이 새마을운동 서천군지회(회장 오세옥)가 6,200만원으로 전체지원금의 15.4%를 독식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협의회(회장 박영조) 3,3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양만규) 2,000만원, 재향군인회(유영준) 1,100만원, 서천군사회복지협회(회장 함필주), 서천군농민회(회장 이수복), 등이 1,000만원이다. 이외 전쟁관련 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가 1,2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6.25참전유공자회, 자유총연맹, 등이 각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문화관광 24개단체는 총 3,250만원으로 250~100만원씩을 지원받는다. 이중 서천 YWCA 합장단의 ‘밤벨 음악공연’ 250만원으로 50만원을 추가지원 받게 됐다.

내용면에서도 사업내용보다 단체의 힘에 의한 분배도 눈에 띈다. 충남도행정도우회 서천분회의 경우 ‘자연보호 및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300만원,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서천군지회는 장애인의 사회적응교육 강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이나 받는다.

▲ <단위:천원>

또 유력단체의 불이이웃 돕기 등의 생색내기 행사 지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좋은 일을 하려면 자신들의 수고와 경비로 해야지 왜 어려운 군 재정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서의회는 월남 이상재선생 추모제와 백일장 사업에 100만원, 한산유림회관의 상설서당운영은 200만원이 고작이다.

성격상 사회단체로 보기 어려운 한산모시협동조합의 한산모시 필검사와 (사)한산모시조합의 한산모시 지리적표시품 유통사업도 포함돼 있는 점, 재향 경우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의 지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법무부범죄예방위원회 홍성지역 협의회’ 의 글짓기행사와 책발간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관변단체에 굴종하는 모습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같은 심의결과는 보조금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정한 제4조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서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이는 곧 심의위원들이 서천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성격, 사업, 역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2년 임기의 심의위는 당연직으로 이필수 부군수(위원장), 임성순 정책기획실장(부위원장), 이덕구 총무과장, 홍성언 주민생활지원과장(전 사회복지과장)과 위촉 위원으로 강신훈, 황배원 군의원, 이기원 전 정신문화원장, 김정숙 서천군 수지침 봉사회장, 윤승갑 서천신문편집국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