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에 적용한 지 1년도 안 돼 개정되는 ‘2009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문제로, 내년부터 학기당 학생들이 배울 과목을 10여 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줄이고, 반면에 핵심 기초과목인 국·영·수 과목은 시간수를 늘리고, 나머지 과목은 시간수를 줄이며, 또한 배울 과목수도 줄이라는 공문을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로 내려 보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보니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 수업시간 수는 줄여야 하고, 배워야 할 기술·가정이나 예체능 과목은 학기에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는 원칙이 공문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일방적 주도로 변두리 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수의 많은 교사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로 말입니다.
경제논리로 교육 편성
물론 학생들의 학습량과 배우는 과목수를 줄여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교사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과목수만 줄이고, 국·영·수 과목 시간수는 늘인다고 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입시과열이 해소되리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전화 상담한 교사는 올해 부임한 가정과목 선생님으로, 자신의 수업시간수가 많이 줄게 되어, 내년에는 지금의 학교를 강제로 떠나야 되느냐며 울먹였습니다. 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지요. 백년대계인 교육마저 이 MB정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경제논리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접근하며 교단을, 교실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에 응한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MB정부는 내후년이면 끝나며, 차기 정부에서도 3~4년 뒤에는 또 어떻게든 교육과정을 바꿀게 뻔하잖아요. 다만 현 정부가 백년지계의 교육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교사들을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교단을 마구 흔들면, 국민들이 좋아하며 환영할 줄 알았나보지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지요. 다만 그 피해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뿐이지요. 그러니 잠시만 참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설령 학교를 옮겨도 가르칠 학생들이 있으니 행복하잖아요. 다만 전화하신 선생님은 민주노동당 관련으로 이번에 징계대상 교사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럼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아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단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쇠고기 문제부터 4대강 문제, 용산참사, 진단평가라는 일제고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과 교육을 걱정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대량 해직시키고, 역시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교사들까지 해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전교조 교사들은 빨갱이 교사란 등식으로, 조전혁이란 국회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버젓이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이하 교육정보특례법) 제3조 2항[~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가 불법임을 판결, 국회의원 스스로 명단을 내리도록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법을 만들며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심지어 이 판결을 조폭판결 운운하며 판사를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법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묻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위 교육정보특례법은 2005년 4월, 한나라당 그들이 주도해 만든 법률이란 사실이지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렇듯 자신의 발등을 찍는 불법을 벌건 대낮에 저지르고 있으니 이런 정부와 한나라당에 백년대계의 교육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저의 학교에는 참신하고 지역사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온 후배교사가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바른 교육관에 실천력까지 갖춘 교사로 모든 선생님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에 후배지만 제가 존경하는 교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했고, 올해도 포스터까지 제작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했지만, 하지만 구제역 파문으로 아쉽게 접어야 했던 역사과목 선생님입니다.
한나라당 후원은 무혐의
그 선생님은 약자를 위한 일이라면 항상 역사교사답게 앞장섰습니다. 비록 교사로서 박봉이지만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에 후원하였고, 북한학생들 교과서와 학용품 돕기를 위한 성금을 매달 보내며, 수년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일에도, 녹색연합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장애인연합회 등 수많은 단체에 후원금을 내왔던, 그리고 우리 서천지역의 야학 일에도 6년이 넘게 주도해온 교사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약자들을 대변해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도 후원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후원이었으며,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도교육청을 통해 이 선생님을 직위해제에 이어 해직까지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을 포함해 무려 180여명이나 되는 선생님들을 재판도 진행하기 전에 올해 6월 안으로 교단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단의 혼란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학교장들과 교원단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였고, 심지어 서울시 장학사들의 횡령과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의 비리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는 이렇듯이 교육이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박탈하여 교단을 황폐화시키고자 하는 교단의 분열과 학생들의 학습권의 박탈만 있을 뿐입니다.
정정당당‘여성시대’공명선거 앞장서
여성 권익신장 위한 간담회
여성활동가·정치인들 ‘화색’
6·2선거이후 공식발족 합의
지난 31일 군내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의 역할과 권익신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함께한 15명의 여성 출마자 및 활동가들은 그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수집단에 불과했던 여성들이 스스로에 대한 권위를 찾고 능동적 구성원으로 진출해야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 모임은 본지 공금란 대표가 지방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분위기 속에 불법선거가 우려되는 가운데 여성들의 역할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개최했다.
우리나라 고유 남성우월주위로 물든 분위기를 타파함은 물론 여성들의 생활정치를 실현하려는 첫 여성인권운동의 태동이라는 점과 당장에 닥친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 서천에서의 여성활동의 정체성이 논의 되는 등 많은 의견이 오갔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의 사례, 사회참여를 하고 싶어도 환경적으로나 여성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한 점 등을 극복해 제도권에 진입 활동영역을 확장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었다. 이는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어촌 인재난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군내 사회적 동이 모두 남성 편향적 사고로만 해석된다는 게 그 이유다.
이날 전국동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천군의회 여성비례대표로 활동했던 자유선진당 도의원 조순희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 홍성희 후보, 민주당 오세인 후보, 자유선진당 양금봉 후보 등 각당의 군의원 비례대표는 여성공동체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선언했다.
또 군 안팎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협의회 이애숙 회장, 부독서회 백연옥 전 회장, 대한주부클럽 서천군지부 오영란 회장, 한우리독서논술학원 구선희 원장, 별꽃농장 황미자 대표, 사이언스캐슬 김애경 원장, 아이사랑 조시옥 원장, 서천군여성장애인연합회 전현화 사무국장, 호선도예 박호선 대표, 서천군청소년상담센터 한미희 선임상담원 등이 모임의 정례화에 찬성했다.
이밖에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예규 회장, 서천문화원 백혜승 원장, 여우네도서관 김명희 관장 등 참석은 못했지만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나아가 앞으로 연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범위를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뉴스서천 공금란 대표는 모임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는 특정후보의 지지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하며 “선거를 떠나 여성이 자체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군내 여성리더들의 생각과 시각을 교환하는 간담회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에 출사표를 던진 조순희 후보는 “일례로 인간은 모두 정치적 동물이지만 이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러한 성향이 약하다는 이유로 시대가 요하는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혹 여성의 정치참여를 두고도 단순히 ‘그런데 여자니까 안 돼’로 단정짓지 말자”고 주장했다.
이애숙 회장은 “여성이 아내와 주부, 엄마라는 타이틀을 벗어나 다양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여성들의 자기개발활동과 제도권 진입을 지했다.
한미희 선임상담원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여성들은 이를 사회적으로 요구한다기보다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문제다”며 “이는 시민단체나 여성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본인 스스로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적 혜안이 필요한 이유”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같은 맥락으로 박호선 대표도 “여성은 곧 집안의 똑똑한 소비자 이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한다" 주장했다.
김애경 원장은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공식적인 행사에서마저 ‘사장’이 아닌 ‘그냥 여자’로만 불리는 사소한 오해가 여성의 지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여성의 지위를 찾을 수 있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구선희 회장은 “그간 군내 여성들의 정치는 강요에 의한 참여적 정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여성정치인이라면 여성의 권익을 좌지우지할만한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홍성희 후보는 “생활과 가까이 한 정치공약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일조해야 한다”, 오세인 후보는 “버거웠던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양금봉 후보는 “평범한 ‘아줌마 정신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정치다”고 각각 발언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물버들권역 전현화 사무국장은 “이번 물버들권역 사업을 통해 150여 부녀회원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기억난다”며 그간 남성위주의 마을별 사업을 벗어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오영란 회장도 “여성 리더들은 여성을 위해 봉사하는 버팀목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며 " 여성의 약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이후, 당선자를 위한 축하와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격려의 자리를 겸한 공식적인 협의체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