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의 지방자치 나들이 <6>
미청의 지방자치 나들이 <6>
  • 뉴스서천
  • 승인 2002.10.31 00:00
  • 호수 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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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선심성 예산 집행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 586컴퓨터를 켜고 서천의 날씨를 검색하니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고, 비올 확률 30%랍니다. 이렇듯 세상은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예산에 대한 보고나 회의 자료를 보면 숫자들의 열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숫자에 민감하지 못한 이 사람은 어제부터 서천 통계를 보면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라면 잔재주라도 부려 보겠지만,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고 사실 적이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이버 상에 공개 된 통계들은 인구, 종교단체, 학교 등 지극히 통상 적인 수의 나열뿐이더군요. 재정구조에 관계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료가 올라 있긴 한데, 첨부파일 서버가 연결 불가로 나타납니다. 자료공개 민원 서류를 신청해서 공개를 받으려면, 족히 7일이 걸리니까 속도로 승부 하는 현실에 미흡합니다. 오늘하고 싶은 말은 숫자로 본 우리 군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002년 추경 예산확정까지의 재정 자립도는 18.8%입니다.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가난한 군입니다. 그러니 서천군의 모토인 관광서천사업 개발을 해도 통크게 할 수 없고 흉내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건지 생각해 볼일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서천 행정책임자를 세우고, 의회를 구성해서 그들에게 전권을 이양했습니다. 참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은 단지 우리의 고용인이지 여전히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서천군민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업장이 적자라면, 가정이 적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원인 분석을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겁니다.
혼자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군에서 이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선거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몇몇 힘있는 개인이나 단체, 지역에 배려를 하게 됩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의원의 보고서에는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군은 그 비율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규모 있는 사업보다는 자질구레한 것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효과가 소멸되기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 집행을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에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주로 행사에 대한 지원요구로 파고 들어가면 먹고 마시고 노는 비용을 공금으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을 누설했다가는 린치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정액보조 단체에서 담당 부서와 의회에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모임에 몸담고 전국 행사에 참여할 때 나름대로 예산확를 군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국 행사를 다녀온 소감은 우리군의 금싸라기 같은 재정을 타 지역까지 가서 먹고 마시는 일에 퍼주고 올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단체에 이러저러한 일로 얼마 얼마가 지원됐노라고 열거하면 많은 군민들의 울화가 치밀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거직에 계신 분들은 일체의 단체활동을 중지함이 어떨지를 말입니다. 순수 NGO를 제외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 스스로도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해 분개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그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서천을 생각하는 시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공금란 / 마산면 이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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