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의 의결사항 - 2001년 세입세출·예비비 지출 승인
주요 심의 의결사항 - 2001년 세입세출·예비비 지출 승인
  • 윤승갑
  • 승인 2002.11.21 00:00
  • 호수 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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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불용액 매년 증가 군정 차질 지적
17일간의 회기로 지난 16일 폐회된 서천군의회(의장 이경직) 제 110차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만)는 2001년 군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했다.
이날 예결산특위의 심사보고를 통해 승인된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1천5백42억2천8백27만원과 특별회계 2백72억4천36만원 등 총 1천8백14억6천8백63만원이다.
또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1천2백8억8백93만원과 특별회계 2백15억2천9백56만원 등 총 1천4백23억3천8백49만원이 승인됐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폭설복구 사업 등 총 11건에 대한 6억4천5백76만원이 지출 승인됐으나 이중 5천4백35만원은 불용액 처리 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사업비 1건에 대해 7천1백25만원을 지출결정했으며 이중 2천원이 불용액 처리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채사용에 있어서는 지난해 동안 군 예산을 이용한 이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에서 2억1천9백10만6천원을 전용해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금 등 13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심사됐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상환을 위해 8만9천원을 지출했다.
군의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의료보호 기금관리 등 5개 특별회계에서 지난해 3억6천2백92만이 증가, 지난해 말까지 39억3천9백72만원이다.
특히 채무액은 2000년 말 3백13억3천5백33만원에서 지난해 20억1천8백5만원을 다시 채무한 가운데 지난해 1백90억7천8백25만원을 상환, 1백70억6천2만원이 감소해 지난해 말까지 총 1백17억7천5백93만원이 남은 것으로 승인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액 8억5천2백18만원 중 표고 재배농가 폭설피해
등 9건에 6억4천5백76만원을 지출 결정, 이중 2억6백41만을 불용처리 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2억2천45만원 중 한산·마량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개발 등 1건의 사업비 7천1백25만을 지출해 1억4천9백20만원을 불용처리 승인했다.
그러나 군의회 예결산특위는 이번 2001년 군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군정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미진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매년 불용액이 증가,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돼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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