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112회 2차 정례회 개회
군의회 제112회 2차 정례회 개회
  • 윤승갑
  • 승인 2002.12.05 00:00
  • 호수 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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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건립기금 설치 등 조례안 4건 심의
서천군의회(의장 이경직)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제112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제112회 2차 정례회에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안을 비롯,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2002년도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개회되는 7일에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실시되며 9일과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등 조례안 심사가 실시되는가 하면 16일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실시된다.
또 17일 개회되는 4차 본회의에서는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실시된다.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되며 21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의결된다.
<윤승갑기자>
■ 서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현재 2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권역을 2개권역에서 1권역으로 통합,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위해 관련조례 중 조항을 개정하게 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현재 청소권역이 2개 권역에서 1개 권역으로 통합 운영돼 위탁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군제증명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조례의 수수료 종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이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참전군인에 대한 수수료감면 조항 신설, 원가미달수수료의 요율을 80% 수준까지 현실화, 상위법령의 수수료 규정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수수료 종목 삭제,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현행수수료 2만원을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 조례안은 현 청사의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이다.
특히 재원부담이 예상되는 신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군이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으로 건립기금을 적립하기 위함이다.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의 경비확보, 예탁관리 운용방법,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앞으로 군청사 신축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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