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 허술 틈탄 강력범죄 우려
빈집 관리 허술 틈탄 강력범죄 우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1.07.13 11:09
  • 호수 5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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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빈집 162개소. 청소년 탈선장소 악용 우려
인성·성교육 강화로 청소년 성범죄 줄여야

범행 장소로 악용되는 빈집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 방범순찰 강화 등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범죄 가운데 청소년 가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및 성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천군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파악 중인 13개 읍·면의 빈집은 최저 6곳에서 39개소에 달하는 등 모두 162개소로 집계된 가운데 52곳의 빈집을 올해 안에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서천읍의 경우 서천여중고 학생들의 통학로인 군사3리 향교마을 일대를, 장항읍은 창선1리를 각각 서민보호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주1회 방범진단과 함께 매 시간 1회 이상 도보와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찰서의 방범순찰 강화와 군의 빈집 정비계획에도 불구 사유재산이란 한계 때문에 철거에 따른 범죄예방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빈집 소유자들이 보상 등을 노리고 수년째 폐가 상태로 방치하면서 지난 6월초 서천에서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등 범행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천에서 발생한 15건의 성범죄자 가운데 5명이 학생 등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동이 중단된 서천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로와 접한 벽면이 보온덮개로 마감 처리돼 있어 청소년의 탈선 및 강력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높았고, 술병과 담배꽁초, 과자봉지 등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주민 김 아무개 씨는 “낮에도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아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담배피우고 떠드는 소리가 자주 나서 이장과 경찰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며 공간폐쇄 등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등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자들은 대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이거나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 집에 틀어박혀 잔인한 폭력성 게임을 즐기면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면서 “청소년 범죄는 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성범죄는 1차적으로 밥상머리에서의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인성교육 대신 점수기계로 만드는 학교교육 탓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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