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초석 한·북·러 가스관 사업
통일의 초석 한·북·러 가스관 사업
  • 정선택/뉴스서천 전 논설주간
  • 승인 2011.09.24 00:37
  • 호수 5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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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파이프 천연가스(PNG) 프로젝트가 동북아 정세의 변수로 재등장했다.


지난 8일 이명박 대통령은 <KBS>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가스관 사업에 대해 "생각보다 빨리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14일에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이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과의 협의차 러시아를 방문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여당내에서도 대불정책의 유연성 돌파구를 찾고 있는 이 때 정부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닌가. 특히 이번 가스관 북한 매설 사업은 3개국이 다 이익이 되는 공동우승 게임이므로 기대가 크다.


옛날엔 원교근공(遠交近攻)이 많았는데 오늘날엔 원교근화(遠交近和)가 될 셈이다. 그간 남북관계가 일진일퇴, 일희일비가 계속되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후퇴, 정체인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크고 작은 시급한 현안이 많으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문제 △대륙철도, 중국, 시베리아 노선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서울, 평양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러시아 북한 가스관 건설 이런 5개 과제에 대한 분야별, 단계적, 개별적인 접촉과 거론으로 해결의 실마리라도 모색되었으면 금상첨화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왕이면 택일을 11년 11월 11일 11시 11분의 5개 11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일련의 제시사항이 잘 해결되면 가스관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요즈음 정부, 학계, 연구소에서 통일비용 논의가 활발한데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려하고 통일세, 통일펀드, 국채 등이 거론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걱정할 때가 아니다. 통일 비용은 시기, 형태, 당시 상황, 미정이므로 산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적게는 50조원부터 5000조원 운운하는데 이는 숫자라기보다 문자의 개념으로 참고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 독일 경우를 예시하는데 한국은 서독이 아니고 북한은 동독이 될 수 없지 않은가. 독일은 공식도 표본도 될 수 없다.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겁주기식, 도는 공포감 조성으로 반통일논의 위장 언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분단비용과 통일 편익금은 왜 말이 없는지 답답하다. 분단비용과 통일 편익금 없는 통일 비용은 있을 수 없는 셈법이다. 비용의 지나친 강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통일 과업은 민족과 국가의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돈으로 환산 연계시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절대치에 대한 모독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 어떤 우방도 민족앞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고 당시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분단 비용이 통일비용보다 더 많고 통일 비용은 통일편익금보다 적다고 했는데 같은 한나라당 정부인데도 요즈음은 원칙론만 난무하고 이런 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앞으로 부담해야 통행료도 지금 분단비용이지만 광의로 보면 통일비용의 선불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스관조차도 통일전 선투자 아닌가.
미국과 중국이 자그마한 탁구공으로 수교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크고 긴 주철관으로 남북을 연결시키자. 그리고 분단 후 극히 적은 ‘일부분 통일’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다. 이어 가스관이 개통되면 또 하나의 부분통일이 될 것이다.


물론 실체적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이 별건가. 오고가면 통일이지. 이런 자위가 아니고 엄연한 현실이며 통일의 실마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회담 성사는 3개국의 공동우승일뿐더러 동북아 평화와 세계 경제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과정이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 안에 통일의 기폭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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