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군정질문 주요 내용
서천군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지난 14일 열려 오는 22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 중에는 16일부터 22일까지 군정질문을 벌인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6일 벌인 20건의 군정질문과 17일에 이어진 26건의 질문과 나소열 군수의 답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나학균 의원 질문과 답변>
-자체 수입증대 대책 및 건전재정 운영방안
=지방세 수입은 매년 5% 정도 신장 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예금이자수입은 여유자금에 대해 계획적으로 운용하겠다.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대책
=국립생태원 등 정부대안사업이 완료되면 ‘대안사업 관련 주변 지역개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겠다.
-서래야 쌀 품질관리와 홍보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과 관련, RPC통합을 위해 지역농협(7개조합)과 협의 중이디.
-농업기반시설 확충방안 및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대책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군비 확보 및 도비지원금이 증액교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경지 상습침수대책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배수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노찬 의원 질문과 답변>
-어민생존권을 위한 충남과 전북의 수계대책
=법적대응에 대해 국내유명 법률가를 통해 수산업법의 위헌여부, 자치단체간해상경계에 미치는 권한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
-군민 다수를 위한 교육예산 편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확대 지원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의향
=대의원 총회에서 두 단체의 통합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의 산실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문화프로그램 운영 외에 게이트볼 친선경기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1년 이상 근무자 11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토록 하겠다.
<전익현 의원 질문과 답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대책은?
=서래야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작부체계를 전환토록 유도하겠다.
한우타운 조성은 내년도 장항판매장 신축시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행정소송 진행 현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32건이다.
행정소송현황은 승소 9건, 패소 6건, 소 취하 5건, 기각 3건, 각하 2건, 화해권고 1건이며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원어민영어교사 배치계획은?
=자격을 갖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있어 이들에게 기초 소양교육과 유아교육 등을 거쳐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활용하겠다.
-국·공유재산의 매입 관련 감정평가기관의 선정기준과 법적근거 및 개선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관리 및 문제점
=보조금 집행시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을 관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체 유치 실적 및 추진상황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건수 및 고용인원이 평균 10건, 고용인원 100명 미만으로 전반적인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2010년까지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총 160억을 투입하여 기존의 장옥을 철거하고 주차장과 상하수도시설, 점포 건물 등을 신축 개장했다.
<김창규 의원 질문과 답변>
-어메니티 서천 보완전략과 조직 내부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계최고의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인사혁신, 직원능력개발지원, 후생복지증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및 828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서래야 관리계획
=서래야 상표 사용가능 품목에 대해 품질 세부기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서래야 쌀을 비롯한 5개 품목은 지역별 회원농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구)장항선 관광열차 운행사업은 현실성이 있는지?
=서천군 년간 방문 관광객 중 관광열차 이용 예측 인원의 산정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어메니티 서천에 걸 맞는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한 대안은?
=2010년까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1단계로 1일 BOD 수치 92.5㎏을 지역개발 부하량으로 할당받아 그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관희 의원 질문과 답변>
-서천여객 경영분석 추가소요 자금 지원근거 및 버스노선 체계개선과 환승제
=경영분석 결과 군이 지급해야 할 최소적정 지원금은 14억5천3백만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1억2500만원의 보조금(도비 2천500원을 포함)이 결정돼 총 14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버스노선은 26대로 3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장항 출발 동백정(서면)까지는 4회, 동백정 출발(서면) 장항까지는 8회 운행한다.
-장항하수관거 BTL 사업 정상 시공 여부 및 민원 처리 결과
=하수관거 공사의 특성상 기 형성된 시가지내 도로와 모든 가옥 내에 굴착하다 보니 시공상에 한계가 있었다.
-주요 현안사업 관리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군의 수익성이 가능한 시설물은 가능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의 기능
=‘서천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종합감사,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처리 되었거나 법령·지침 등의 위반이 있어 시정이 불가능한 건들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대안사업 연계발전 사업추진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은 현재 공정율 55%,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4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항생태산업단지는 금년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예방 계획은?
=장항읍 성주1리와 4리는 여름철 집중 강우로 축대가 유실되어 주택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인력을 투입, 토사제거 및 마대쌓기로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박성식 의원 질문과 답변>
-춘장대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고 또 그로 인해 관광지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 토지주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겠다.
-한우타운 조성계획
=현재 추진중인 판교 구)역사를 활용한 홍보판매시설에 판교농협과 지역 한우법인이 한우직판장 설치를 목적으로 충남도에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다.
-마서면, 서면지역 김가공업체의 용수 공급현황 및 위생관리는?
=김 가공업체 용수사용 문제점으로는 마른김 공장 12연식 건조기 1일 용수 사용량이 약 500톤 전후 사용하고 있다.
-공용주차장 관리현황은?
=기존 공용주차장 관리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 깨끗하고 편리한 공용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세국 의원 질문과 답변>
-석산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은?
=적합한 요건을 가진 허가대상지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검토 후 적극 협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대책은?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기 복구를 위해 개산계약 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방안은?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작업은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은 휴무, 매주 토요일·공휴일을 오전근무로 운영한다. 복지시설은 샤워실, 휴게·체육시설 등이 있다.
-장마철 소하천 정비 실태 및 하천 수초제거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103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소하천 개수율은 37%다. 수초는 장마철 이전에 가용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하겠다.
-토목공사시 재공사 발생방지 대책은?
=심의회시 한 노선의 도로 굴착시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한 번의 굴착으로 매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겨울철 방역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라 필요시 방역소독 기간을 연장하고, 하수구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잔류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다.
<양금봉 의원 질문과 답변>
-자원순환센터 체험교육을 통한 주민의식 고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쓰레기종량제 일대일 대면 홍보, 쓰레기 투기장 쌈지공원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등 각종 홍보와 병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자를 채용,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역사문화유적지 유지보수 및 학예사 배치는?
=2009~2011년까지 지정문화재에 25억원, 비지정 문화유적에 3억6000만원을 투입,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930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 유적지를 발굴 했다.
학예사 배치관련 해서는 문화재 보존 및 관리운영을 위해 채용을 검토토록 하겠다.
-서천군 공무원 양성평등 인사운영 실태
=여성 간부공무원 양성을 위해 6급 보직인사 및 승진 인사시 항상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를 발하고 있다.
-서천읍성 주변정비를 통한 우범지역 해소방안
=방범용CCTV를 설치하고, 서천읍자율방범대의 협조로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
서천읍성은 실측 사업비를 도에 요구한 상태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정책 확대실시
=성별영향평가는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의 평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개선방향 설정 등을 위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마량리 성경전래지 용역 추진현황 등에 대해
=비인항 매립지 토지 활용에 유적공원지 조성에 대하여는 협의를 완료했고, 상징탑 및 전시관 조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연령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대안사업과 연계한 주변 관광지 개발안은?
=앞으로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개원에 맞춰 원터치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광안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서천특화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장항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오폐수 준설공사를 매년 실시하고 위생적인 건어물 관리를 위해 자연채광형 비가림 및 방충망 시설을 만들겠다.
장항전통시장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고 정부대안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노인 모시일자리사업을 통한 문화전통계승사업 및 고소득창출 계획은?
=실명제를 통한 굿모시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 시행중이며, 2012년부터는 참여자중 우수 품질 생산자에게는 7개월의 사업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