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국가 파탄낸 국토부
군산 해상도시 추진 즉각 철회해야
4대강사업으로 국가 파탄낸 국토부
군산 해상도시 추진 즉각 철회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2.07.30 11:56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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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공기업으로 꼽힌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MB(이명박) 정부 4년 만에 국가 경제의 ‘부채 폭탄’이 되었다. 수공은 MB정부가 4대강 사업에 팔을 비틀어 떠안은 부채 8조7000억 원 탓에 자본금 10조8450억에 부채 12조5809억의 부실 공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MB정부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증했다.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1조9623억 원(19.6%)이었던 부채는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증가, 2008년 부채 규모에 비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까지 급증한 것이다. 이는 4대강사업이라는 무모한 토목공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국토부 역시 군산시와 함께 이와 비슷한 무모한 사업을 벌이려 하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 군산내항 앞 준설토 적치장에 해상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군산시는 “친수시설 조성”이라 말하고 있고 국토부는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타진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지만 명칭이야 어찌됐든 7600억원이 들어가는 토목사업을 겨냥하고 있다.
이러한 토목사업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


우선 토목사업을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시절에 성장을 주도했던 토목사업은 석유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때에 가능했지만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하향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70, 80년대에 유행하던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거액의 국민 세금을 들여 벌이려하고 있다. 이는 4대강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자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러한 돈은 원자력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써야 시대정신에 맞는 일이다.


둘째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이다. 군산내항 앞 매립지는 금강하구의 강물과 바닷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장차 본래의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북측도류제와 함께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이곳에 골프장을 짓고 전망대를 들여 앉히며 축구경기장 등 체육공원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이 친수시설인가. 시민들의 정주지역만 아니었지 많은 도시민들의 생활시설인 것이다.


서천에서 반대가 거세게 일자 최근 국토부 관리가 서천을 방문해 군수와 민간단체 대표 등을 만나 국토부 입장을 피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용역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가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애매한 태도이다. 눈치만 살살 보며 순간을 모면해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하며 국가를 파탄낸 국토부는 더 이상 무모한 토목사업을 벌이지 말고 4대강 사업 뒷수습이나 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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