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 욕설사태’를 보며
‘군의원들 욕설사태’를 보며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4.22 15:19
  • 호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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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국토가 협소하고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특성과 함께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이어온 결과 지방 분권의 전통이 일천하다.
여기에 해방 이후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해온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성장 위주의 개발독재가 경제발전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민주적 가치가 억압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들어 부활된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숙제를 안고 출발했다.
우선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오랜 동안 개발지향적인 권위주의 통치체제 속에서 상실했던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화의 요청에 힘입은 바 크다.


즉 참여와 분권을 요구하는 민주화의 욕구 분출은 중앙정부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인 권력분배의 원칙을 실현시키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방 수준에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는 요구였다.


둘째, 지방자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자는 논의였다. 즉 지방자치는 국가권력의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산을 통해 중앙정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견제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며 주민과의 거리를 단축시킨다. 또한 지방자치는 정책이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입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하며 주민의 요구에 합치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 추세에서 ‘지방 주동의 발전 전략’을 담보해내 지방 단위에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도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앙집중화 현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자립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시기에 기초자치단체의인 시·군·구 의회의 의원들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들을 대변하여 지역살림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천군의회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11일 하반기 국내 연수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간담회에서 김창규 의장이 세부일정에 대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협의처리를 주문한 한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 몸싸움으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주민들은 의회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정확한 내용을 군민 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선출한 군의원이라면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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