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생태원, 협의체 구성해야
군과 생태원, 협의체 구성해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3.05.13 14:49
  • 호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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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 건립 목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대응 연구 △멸종위기종 보전·복원 연구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전시·교육 △기후대별 생태계를 몸으로 직접 체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개발 등의 건립 목적을 갖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주민 소득 창출과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26개의 크고 작은 정부대안사업 연계사업을 벌여왔다.


국립 생태원 운영의 법적근거인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법안의 내용 중에는 ‘환경부 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소재지역인 서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이 삽입돼 있다. 하지만 상생발전에 따른 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법안 조항이 해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의 법안 심사와 체계 자구 검토를 통해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위법에 이미 조항이 들어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비쳐지지만 서천군과의 세부적 관계 설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이상 법에 명기된 조항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립생태원의 운영은 환경부에서 출연한 독자적인 법인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바뀌었다. 이 법인이 생태원의 독자적 운영으로 서천군을 배제한다면 서천군은 부지만 내주고 만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천군은 국립생태원과 협의체 형식으로라도 관계의 끈을 잇대어 놓아야 지역발전 모델 개발이라는 건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생태원과 서천군은 ‘동상이몽’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공포되면 1개월 이내에 생태원 설립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립 생태원설립위원회를 구성한 뒤 10월 개장을 목표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서천군은 생태원 개원과 함께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홍보되어왔다. 그러나 정부대안사업연계 실행 사업을 보면 갈 길이 멀다. 500여명의 석·박사가 상주한다고 했는데 정작 이들이 상주할 수 있는 정주 공간도 마련도 확정되지 않았다. 수

학여행 등 단체 관람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다. 겨우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만 가동 중이지만 서천의 생태자원은 극도로 훼손됐다. 생태원의 관람객을 이끌어내 서천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국립생태원과 함께 지역발전의 길로 가는 길에는 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자체장부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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