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의 10% 이상 이월한 학교도 있어
2013년도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수) 및 초·중학교별 예산결산 결과 교육지원청의 불용률은 0.69%, 학교평균불용률은 0.74%로 불용률 1%이하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인 2013학년도 회기를 한 달 남겨둔 1월말까지 불용률이 평균 13.68%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지원청이 밝힌 지난 1월 28일 기준 201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 평균 불용률은 13.68%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불용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문산초등학교로 총 예산의 23.2%인 6886만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었으며 회기 종료 후 결산결과 불용액은 0.49%로 144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 명시이월액은 총 예산의 8.73%에 이르는 2595만원으로 한 달여 만에 총예산의 14.47% 가량을 집행했다.
기산초는 지난 1월말 기준 불용율이 19.38%로 문산초 다음으로 높았으며 불용액은 9659만여원이었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526만5000원으로 불용률은 1.03%, 명시이월액은 3600여만원이다.
이외에도 1월 말 기준 장항초는 18.60%, 서남초는 19.10%, 마동초는 18.29%, 마산초는 18.66%, 비인초 16.96%, 서도초 15%, 서천중 15.86%, 한산중 15.71%, 비인중 18.45%, 서면중 19.18% 등 불용률이 15% 이상인 학교가 70%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총 결산 후 비인중과 서면중의 불용률이 각각 1.69%와 1.54%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불용률이 1%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양초는 명시이월액이 5780만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의 이월률이 총예산의 11.54%에 이른다. 서천초와 장항중앙초도 명시이월액이 각각 6500여만원, 장항중앙초 5800여만원이나 된다.
특히 장항중앙초는 불용액이 2200여만원이나 되며 판교중은 1500여만원, 서천초도 1300여만원, 서면중과 장항중도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해 결산 후 이월됐다. 또 동강중학교는 800여만원, 서림여중은 650여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총 188억1508만원의 예산 중 5.5%인 10억2400여만원을 2014학년도 예산으로 이월했으며 1억3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월예산은 모두 급식관리 관련 예산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불용액 중 7600여만원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교육일반예산에서 5300여만원, 기본운영관리예산에서 3800여만원, 보건관리예산에서 2000여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에서1900여만원, 기본운영비에서 1800여만원, 대안교육운영지원예산에서 1000여만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학부모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남겨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농어촌 지역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있는 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 집행함으로써 지역학생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