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사무감사를 보며
[사설]행정사무감사를 보며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11.03 17:29
  • 호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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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군 집행부에 대한 군의회의 3일 동안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민선6기에 대한 첫 행정사무담사이기에 군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굵직한 사안들이 지적됐다.
우선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만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수련관,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어메니티복지마을 기숙사, 서천군장인복지관 등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 발생될 경우 신체보상은 빠져 있는 것이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 때문이겠지만 군비 지출의 경중을 가려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군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사업비를 전용해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책기획실은 지방재정법상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할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는 등 근본절차를 무시하고 사업비를 전용해 부당 집행해왔다는 것이다.

군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올해 집행된 ‘서천군 2025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지방재정법(제47조)에 따라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명시이월 사업비를 전용해서 집행됐다. 현재 이 용역은 지난 7월22일자로 충남발전연구원이 군으로부터 용역(1억5870만원)을 발주 받아 진행 중이다.

총무과의 경우는 예산 이용 또는 전용이 불가능한 정책기획실 예산을 ‘관행적 예산 사용‘이란 이유로 2100만원을 전용해 서천군 조직진단 및 재설계 연구용역을 지난 9월25일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 발주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한 서천군의 벼 못자리용 벼 상토 농가 부담이 도내 시군 중 가장 높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면적 이하 벼 재배농가나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농가에게 무상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은 올해 2%가 더 늘어나 농가의 자부담이 31%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벼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80%였던 군비 부담이 63%대로 떨어져 있고 당초 15% 지원을 약속한 농협이 6%만을 지원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적됐다. 노박래 군수는 ‘행정의 달인’, ‘행정 전무가’ 등을 자임하며 지난 군수 선거에 나서서 당선된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조직을 다그쳐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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