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성 외면한 군 조직개편
행정 효율성 외면한 군 조직개편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12.16 09:52
  • 호수 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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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군 조직개편안 윤곽이 지난 9일 최종용역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노박래 군수의 핵심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을 위한 투자유치과 신설(안)이 제시됐다고는 하지만, 조직개편의 핵심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군청 내부는 물론 군의회 의원들조차 이번 조직개편의 부실함을 문제 삼아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군수의 핵심공약인 기업 유치를 위해 신설안이 제안된 투자유치과나 명칭을 바꾼 도시재생과를 보면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정책기획실 투자유치 담당과 경제진흥과 내 3개 담당을 옮겨다 놓았을 뿐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경제진흥과를 존치할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와 통폐합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

생태도시과에서 명칭을 도시재생과로 바꾸는 안 역시 도시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전주시의 경우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단 내에 4개 담당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과를 두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군의 도시재생과는 명칭만 바꿨을 뿐 도시재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1개 담당에 불과하다.

군의회 박노찬 의원은 “도시재생은 하드웨어 중심의 부서로는 다양성을 담아내기 어려워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행정감사 때 요구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부서명만 바꿨을 뿐 도시재생을 전담할 수 있는 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친환경농림과 내 공원녹지담당을 신설되는 도시재생과로 옮기는 안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불과 1년 전 생태도시과의 업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친환경농림과로 부서가 이관된 공원녹지 담당은 국토해양부의 비예산 법정업무를 처리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산림청 업무를 보는 만큼 친환경농림과에 존치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열린민원실을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허가민원과’로 바꿀 경우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부서명이 민원인에게 익숙한 건설과나 문화체육과, 열린 민원실 등은 명칭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실함’으로 대표되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공무원 내부는 물론 의회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만큼 군은 해당 부서는 물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의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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