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주의와 발전소 건설
[사설]민주주의와 발전소 건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5.07.06 15:16
  • 호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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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현재 23개이다. 여기에 더하여 5개는 짓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10개 정도 더 지을 계획이라 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7차전력수급계획에서도 2기의 핵발전소를 짓는다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후면 러시아보다 더 많아져 세계 3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5년까지 핵 의존도를 50% 이내로 낮추기로 결정한 데 이어 상업지구의 모든 옥상에 태양광 발전장치의 부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한다. 독일에서 핵발전소를 끄고 에너지 자립마을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민주주의에서 찾고 있다. 의사 결정 구조가 민주주의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은 전력부족을 감내하면서 가동하던 핵발전소를 즉각 껐지만 우리는 경주 월성의 핵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우리가 독일보다 태양에너지나 풍력이 약해서인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많다. 다만 민주주의의 부재를 볼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최근 서천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추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인·허가를 하고 (주)중부발전과 협상을 맺은 군이 최근 주민들과 더불어 소통을 시작하자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대부분 (주)중부발전의 구시대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신서천화력발전소를 추진하면서 (주)중부발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특별지원사업에 25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민대책위는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사석에서는 5000억원까지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2003년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는 주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장을 받아주면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려보낸다는 정보를 흘려 주민들의 유치 찬성 동의를 받은 사실을 연상케 한다.

이밖에 협상에 많은 경험이 있는 이들은 서천군과 협상을 벌이며 발전소가 서천군을 먹여 살릴 것처럼 바람을 넣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막상 이행을 앞두고 그 허구성이 주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정작 다수 주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은 다 빠져있는 것이다. 온갖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굴뚝 옆으로 누가 온다고 리조트 건설사업에 매달리는가. 4차선 도로가 없어서 비인반도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인가.

지구상에 발전소 단지를 옆에 두고 잘 사는 동네는 없다. 더구나 서면처럼 민간 주거지역이 발전소 인근에 바짝 붙어있는 곳도 한국에서는 드물다. 이제부터라도 군 당국은 주민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주민들과 함께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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