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은 선진 외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는데 관계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알아보면 전통적으로 가족제도의 보호로 말미암아 노인문제가 중시되지 않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의탁 노인으로서 이들만 노인복지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데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대처하고자 1981년 11월 정부의 직제 개편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노인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은 1948년 국가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에서 이루어 졌다. 1960년대에는 반일 시설론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정책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자연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영국에서 고안된 서비스로 1950년대 말부터 시설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보호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점차 일반화되어 현재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에는 노인전문병원(Geriatric hospitral), 요양원(Nursing home) 양로원(Boarding House),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등이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외부의 도움과 의료행위가 필요한 노인들은 단기적으로 병원에서 장기요양은 요양원에서 하는 경향이 있다. 양로원은 대체로 70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하기 곤란하고 건강이 좋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영국의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시설이나 병원에서 보호받는 노인의 비율은 5∼6%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노인은 자신의 집을 포함하여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1990년 국민의료 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체계를 갖게 되었다 순회보건서비스, 야간간병, 사후보호, 발치료 서비스, 환자이송 서비스, 건강상담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다. 제공되는 대부분의 보호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며 가정봉사원 섭스, 건강보호, 대인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수당과 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유일한 사례이다. 90년 10월에는 수발자 보험이 도입되었다.
영국은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서비스의 공금은 구매로부터 분리되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과 미국 독일등 국가의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수혜자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1983년 정부가 민간과 자원보호시설의 공공 재정지원을 위한 구매권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민간보호시설산업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었다.
지방정부사회 서비스부에서 제공하는 가정봉사 서비스의 재정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지방세로 충당한다.
경로헌장을 보면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고, 계승하며 국가 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온 어른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할 분이다.”라는 말을 되새겨 보며 오늘의 노인으로 하여금 보람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노인복지대책이 본 정부에서는 비로소 실행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해 본다.
<최태량 빌더스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