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의 초대
K-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의 초대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전은수 홍보주임
  • 승인 2015.10.24 13:47
  • 호수 7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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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매번 거론되는 학연, 지연, 혈연 우리정치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후보자라면 이미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니페스토를 실천할 준비는 되었나요? 저는 다가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메니페스토의 바이블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1970년 겨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희생된 유태인을 기리는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전범국가 독일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 놓았던 옛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 고인이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빌리 브란트는 독일 통일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영향권 아래 공산화 되어버린 조국 체코를 위해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던 바츨라브 하벨, 체코 국민들은 자유의 상징인 그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가 떠난 이듬해인 2012년 그의 이름을 따 국제공항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독일의 빌리브란트, 체코의 바츨라브 하벨, 전세계가 존경하는 정치인이란 바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보자들도 존경받는 정치인 또 국민이 기억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메니페스토를 활용한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메니페스토는 라틴어의 증거를 뜻하는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사업의 목표, 추진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메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되어 8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매니페스토는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은 정당중심, 일본은 후보자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반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은 정당과 후보자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유권자는 수동적인 관객의 지위였다면, 한국형 메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가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공약을제안하면 후보자는 이를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다시 이를 평가하는 능동적인 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K-매니페스토를 통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 시켜 공약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행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들은 정책공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안과 그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은 1992년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 위주의 토론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일본의 가나가와현 지사 마츠자와 시게후미는 2003년 매니페스토 37가지 공표로 당선됐으며,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는 1997년 매니페스토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되고 많은 이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인 후보자 여러분들도 이런 정치인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떠나려는 후보자는 없겠지요? 계속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만큼 유권자들의 가슴속에 훌륭한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할 텐데,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고 시민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비로소 유권자들은 한사람의 정치인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선거가 끝난 후에 당선자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는지 공약을 잘 이행 하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지켜진 공약이죠,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공약을 당선자가 이행한 순간 비로소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날로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으론 더 이상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기 힘들 겁니다. 유권자들은 희망의 정치,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K-매니페스토를 활용한 대한민국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 발전 이제 당신을 그 주인공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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