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 추진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관련 업무 추진과정 투명하게 공개할 것”
  • 박종덕 서천군보건소 보건행정팀장
  • 승인 2016.04.11 18:22
  • 호수 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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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응급실) MOU 관련 사실 확인

저는 지난 4일 뉴스서천의 기고(민간투자사업과 원광대학서천병원)을 읽고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기고의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독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기고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고가 지역의 현안이나 사회 현상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의도라면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사실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기고자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어떤 책임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서천군이 원광대병원과 서천병원 MOU를 체결하면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응급실 유치는 해결했다고 했다.’
현재 서천군은 원광대병원측과 지난 달 3일 (가칭)원광대병원부속서천병원 건립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약은 선언적 내용으로 서천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해 보려는 양측의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아직 응급병원이 유치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원광대병원측은 50억원을 투자해 서천병원을 건축,관리,운영하고 20년동안 서천군이 손실을 보완해 주며 20년후에는 서천군에게 소유권 양도를 해준다니(중략) 과연 20년 후의 서천병원 건물 상태며 의료장비는 어떤가? 고물만 남을 것이다.’

 응급병원의 예정 부지는 현재 공공시설사업소 등의 사무실이 있는 서천군 소유 군유지입니다. 응급실 설치의 기본 방침은 서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원광대병원에서 해당토지에 병원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고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고의 내용 중 가장문제가 되는 손실보전부분은 그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본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기고자의 주장대로 20년간 20억원씩 400억원을 꼬박 꼬박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응급병원 개설 후 운영중 양 기관이 추천한 공인회계법인이 응급실 운영 결과를 평가해 손실이 확인됐을 때, 손실액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것을 본 계약 체결 시 정하기로 협약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 건립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철저한 예산 추계와 의회의 승인은 물론 폭 넓은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고자가 현 시점에서 확인되지도 확인할 수도 없는 손실비용을 예를 들음으로써 자칫 독자의 판단이 왜곡될 우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손실 보전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게 의료 취약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신규 육성하는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게는 현재의 국비 지원금보다 더 추가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취약지역에 응급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의 정책중 하나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핵심 가치로서 우리군과 같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건립 지원은 물론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은 국가가 장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산간 오지 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에 있는 진료소 직원이 먼저 출동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하고 119 구급차와 연계하여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는 서천군 공무원 전체가 서천군의 주인 행세를 하면 좋겠다. 언제까지 남의 생각과 손을 빌려서 예산만 투자할 것인가. 이제는 서천군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지금도 관내 오지 마을에 있는 17개 보건진료소 직원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응급상황 발생 시 대부분 119로 먼저 신고를 하면 119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해 해당지역 진료소에 연락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로 후송하는 119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진료소장이나 119 구급차량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 이 한계가 있어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의료센터로 후송해야 하므로 현재 응급환자 대부분을 동군산병원이나 익산에 있는 원광대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유치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군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시.도.군)에서 직영하는 의료원은 한결같이 엄청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40억원으로 건립.운영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의료원의 사례에서 지자체 특히 군지역에서의 병원 직영은 재앙에 가깝다는 교훈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병원(응급실)운영에 있어서 군 직영보다는 전문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대형의료기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서천군 공무원 전체가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셨는데 서천군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아마도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알고 서천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업무에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하겠지만 나름대로의 고민과 열정은 간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광대 서천병원 유치 담당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대한 공과 과는 우리 군민에게 정직하게 평가 받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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