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의회 간섭 말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간섭 말라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6.15 19:58
  • 호수 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대 군의회 하반기가 곧 시작되며 의장단을 새로 뽑는다. 도의회를 비롯 도내 15개 시·군의회는 우선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해 분주하다. 지방자치 양 수레바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첫단추가 되는 의장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군민들은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큰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서천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안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7:2로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내정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역량이나 평판 등은 무시한 채 특정지역 출신임을 강조한 것으로 민의와는 거리가 먼, 패권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전국 여러 곳에서 보아왔다.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는가 하면 계파별 담합으로 나눠먹기가 횡행했다. 심지어 단체장이 장학생들을 동원해 편한 파트너를 의장에 선출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래서 의장단선거가 후보등록제든 교황선출방식이든 요식행위에 그치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서천군의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었고 조정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했었다..

의장단 구성은 일단 의원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 후 과열 및 부작용이 빚어질 때 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 때 지역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독단적으로 내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어느 특정인의 감투욕이나 계파의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존재해야 하는 만큼 의장단선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돼 올해 26년째로 접어들어 성년이 된 지방의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로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해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