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태양광, 하늘은 미세먼지
땅은 태양광, 하늘은 미세먼지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6.22 18:10
  • 호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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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충남의 농가인구 고령화율은 42.7%이다. 농촌이 텅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마을이 하두 곳이 아니다. 면에 하나 있는 학교에 신입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객지로 떠난 자녀가 애기라고 안고 찾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애기 보러 모여들 정도이다.

이처럼 농촌이 죽어가는 이유는 농업정책에 잘못되었기 때문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농업을 희생시켜가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도처의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이 죽어가며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2%로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산 밀, 콩, 옥수수를 수입해 먹고 있다. 그런데 그 밀은 수확 전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제초제를 흠뻑 뿌린다 한다.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종자를 만든 유전자조작 농산물이다.

농촌 공간이 비어가며 농촌의 대지는 태양광 발전단지가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서천만 하더라도 간척지 논이 태양광발전단지로 변한 곳이 있고 밭이 태양광발전단지로 변한 곳이 있다. 모두 식량을 생산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농토를 업자들에게 넘긴 때문이다. 이제는 농사 지을 사람도 사라져가고 있다. 충남 도내에 3745곳에서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다는데 이런 추세라면 농촌은 온통 태양광발전소가 뒤덮게 될지도 모르겠다.

태양광 발전은 서유럽처럼 건물 옥상에 소규모로 짓는 것이다. 정부가 2011년 소규모 업자들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하늘마저 건강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덮여가고 있다. 현재 전국의 53개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26기가 충남의 서해안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먼지 배출 기준이 수도권의 화력발전소와는 다르다. 발전소 주변 지자체장들이 수도권 수준과 같도록 상향 개선하라며 중앙정부에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앞으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짓는다 한다. 서천에서도 지금의 발전소가 폐지되고 두 배 용량의 발전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미세먼지도 2배 더 늘어날 것이다.

고령화 돼가는 농촌에서 이들과 맞설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매우 슬픈 현실이다. 입법부나 행정부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농촌을 살리는 정책부터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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